이동환 시장, 토당동 100세대 공급
돌연 공모 취소에 비판론 확산일로
집 마련 나선 청년·신혼부부 '성토'
시의회도 힘없는 시민 외면 비판
市 "국비比시비 부담액 너무 컸다… 임대주택 사업 완전 배제된건 아냐"

진보당, 이동환 시장 임대주택 정책 비판 기자회견
지난 27일 진보당 고양시지역위원회가 고양시청 본관 앞에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줄이고 부자아파트 늘리려는 이동환 고양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환 고양시장의 임대주택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양규원기자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는 이동환 고양시장의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비판론이 날로 확산하다고 있다.

28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4월 고양시 토당동에 지하1층, 지상8층 규모의 1동에 원룸 56세대, 26㎡형 35세대, 46㎡형 투룸 28세대 등 임대주택 100여 세대를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다.

건립된 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시세의 50~8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었으며 고양시의 첫 번째 저탄소 임대주택 시범 사업이라며 대대적인 홍보까지 진행했었다.

하지만 시는 지난 7월 토당동에 건립할 계획이던 임대주택 공모를 돌연 취소, 해당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이에 일부 청년 및 신혼부부들이 갑작스런 공모 취소에 허탈해 하기 시작했으며 고양시의회에서도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27일 지역 정치권까지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줄이고 부자아파트 늘리려는 이동환 고양시장 규탄 기자회견’까지 열고 이 시장의 임대주택 정책 비판에 가세했다.

진보당 고양시지역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올해 1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5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냈으나 시장이 새로 당선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모를 취소해 버렸다"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해가며 집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에 마주친 청년과 신혼부부의 작고 소중한 희망을 송두리째 빼았아 버렸다"고 힐난했다.

이어 "단순히 청년·신혼부부의 부동산 정책을 후퇴시킨 것뿐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친 이 시장의 공모 취소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부동산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제26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임홍열 의원(민주)도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했는데 양질의 임대주택을 원하고 있는 힘없는 고양시민은 시장께서 바라보시는 고양시민이 아닌 모양이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시민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민선 7기에서는 고양형 임대주택과 성사혁신지구에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계획했지만 국비까지 매칭돼 선정되기 바로 5일 전에 공고 취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름지기 목민관은 힘없고 배경 없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이 바로 사회의 정의이고 시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비에 비해 시비 부담액이 너무 크다는 판단에 올해 초 국토교통부 승인이 떨어진 뒤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고 취소 판단을 다소 늦게 하는 바람에 공모 마감 5일 전에야 취소를 해 이동환 시장이 취소한 것으로 오해를 사고 있는 것"이라며 "해당 부지는 주민지원시설 외에는 들어올 수 없는 땅이라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진행, 마땅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임대주택 사업 역시도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아니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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