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및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택시기사들의 심야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심야 시간 호출료 인상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요금에 대한 차등적 적용이 되지 않아 심야 근무를 택시기사들이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하다"며 "규제를 완화하고, 심야 시간 요금을 조정해야 심야 택시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데 당정이 의견일치를 봤다. 낮에 이용하는 택시 요금에는 일절 인상이 없다"고 말했다.

여당은 심야 택시난 해결을 위해 택시 부제 해제를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법인 택시 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도 주문했다.

그는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차고지와 밤샘 주차를 유연하게 해줘야 택시 문제가 해결되겠다고 결론내렸다"며 "심야 시간 택시기사들이 5∼6시간 정도 나와서 택시 운행을 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계약을 추진해달라고 했다"고도 했다.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와 관련해선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데 당과 정부가 의견이 일치했다"며 "호출료에 대한 혜택은 플랫폼보다 택시 기사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당정은 심야 호출료에 대해 인상 불가피와 함께 ‘올빼미 버스’를 도입하는 등 심야 대중교통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심야 호출료 확대로 물가 인상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택시 부제 해제’ 등 규제 완화시 법인 택시 업계의 반대 가능성에는 "약간 갈등도 있겠지만, 국토부가 각 업계 의견을 수렴해 내달 4일 대책 발표 이전에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대책을 보고한 뒤 10월 4일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