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의원은 28일 대법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국민참여재판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실시율은 매년 감소한 반면, 배제나 철회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2017년 295건에서 2021년 84건으로 지난 5년간 71.5% 급감했다.

국민참여재판법 배제결정에 따른 배제와 피고인의 신청 철회로 배제·철회율은 499건에서 699건으로 40.1% 증가했다.

각 지방법원 실시율은 서울서부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은 신청은 있었지만 실시는 단 1건도 없었다. 전주지법의 경우 2020년에도 실시하지 않아 2년 연속 0건이었다.

권 의원은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은 것은 법원에서 제도 취지와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며 "사법부는 운영의 어려움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사법 참여를 보장하고 사법부 신뢰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