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이 최근 5년간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을 탐지하고도 삭제하지 못한 웹페이지가 6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찬(성남중원)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출한 ‘국내외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 삭제 현황’에 따르면,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중 6만879건이 삭제되지 못한 채 여전히 개인정보 노출과 불법적인 정보 거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삭제되지 않은 웹페이지의 절반 이상(63.3%) 출처가 해외 웹사이트로, 국내법 규제의 사각지대를 통해 개인정보 불법유통이 이뤄지고 있었다.

국내·외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건수는 2018년 11만5천734건서 지난해 14만486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탐지된 개인정보 불법유통 건수는 11만5천95건에 이르고 있다.

폐지·방치된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의 경우 웹사이트 운영자와 연락할 방법이 없어 삭제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윤 의원은 "탐지만 하고 삭제 조치를 못 하는 것은 기관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불법유통 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는 꼴"이라며 "국제적인 공조 등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 유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