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평화부지사 '뇌물 혐의' 구속
아태평화국제대회 北참여 견인
평안남도 밀가루 지원 성과 불구
156억 편성 도남북협력기금 등
순수성 의심 '민관 유착' 색안경
道 "억울하지만 저희 일 할 것"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킨텍스 대표이사)가 이른바 ‘쌍방울 뇌물 수수’ 의혹으로 구속되면서 그 불똥이 현 경기도정까지 튀는 양상이다.
‘대북통’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 민선 7기에서 각종 남북 교류사업을 역점 추진해왔는데, 그가 받는 혐의 탓에 ‘민관 유착’ 프레임에 갇히면서다.
도의 남북 협력 사업에 순수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데다, 실제 남북관계 역시 얼어붙으면서 도의 평화사업 전망은 더욱 어두워졌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민선 7기 당시부터 추진했던 도의 남북 교류사업들은 사실상 ‘올스톱’상태에 놓였다. 지난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급격히 경색된 남북관계에 더해 2년 전부터 불어닥친 코로나19 대유행이 그 이유다. 실제 올해 156억 원을 편성한 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역시 10%도 채 집행되지 않았고, 직접적인 대북사업은 아예 집행 실적이 없다.
앞서 도는 북한 현지 방문 추진을 비롯해 ▶옥류관 유치 ▶남북 공동방역 및 의료협력 ▶임진강 수계 관리 협력 ▶접경지 공동 조사 ▶공동 산림복원 ▶대북 수해복구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해왔다.
교착 국면에 접어든 남북관계 속에서 도가 주체가 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였다.
도는 2019년 북한 평안남도 일대에 대한 밀가루 및 묘목을 지원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같은해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는 북측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중심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전 부지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가 사실상 이같은 유착 관계에 들러리를 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모든 사업은 통일부 협의 및 승인 등을 받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후 예산을 지원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아태평화국제대회의 경우, 이 전 부지사가 추진했다기 보다 민간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 측이 북한 민간단체와의 합의 이후 도에 제안한 사업이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북한과의 교류 사업은 민간단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사업 성공의 열쇠다. 그러나 이번 사례를 거치며 향후 추진될 대북 사업들 역시 각종 유착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도 차원의 남북교류 통로가 위축될 가능성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뇌물 수수 의혹이나 민간 단체의 후원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사항이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밝혀질 내용"이라며 "도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지만, 저희는 저희의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평화부지사 임명 이후 쌍방울 그룹에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쌍방울이 대북 사업 지원을 대가로 이 전 부지사에 억대의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법인카드 등 뇌물 2억5천여만 원 등 3억 원이 넘는 불법 자금을 쌍방울에서 받은 혐의로 이날 새벽 구속됐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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