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등 막대한 예산 소요 전망
200원 인하땐 최소 年 1천억원 부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교통공약인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하’가 사실상 좌초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지사가 준공영제 확대 등을 약속, 버스 노조와 극적 타결을 이뤄내는 등 파업 위기를 막아냈지만 급증하는 재정부담 때문에 버스요금 인하를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려워진 탓이다.

사진=중부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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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기도에 따르면 앞서 김 지사가 내세운 ‘시내버스 기본요금 200원 인하’는 반값주택, GTX 노선 확충, 지역화폐 10% 상시 할인 등 김 지사의 12대 핵심공약 중 하나로 꼽힌다.

김 지사는 후보 당시 "수도권에서 경기도만 시내버스 요금이 높다. 시내버스 요금 인하를 통해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그러나 도가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버스 노동자 처우개선 등에 막대한 예산 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 인하를 위한 재원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게 도 내부의 관측이다.

현재 도 시내버스 요금은 현금 1천500원(카드 1천450원)으로 서울시 요금(현금 1천300원·카드 1천200원)과 비교했을 때 200원 정도 비싸다. 도는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인하하게 될 경우, 연간 최소 1천억 원에서 2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버스파업을 예고한 노조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확대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버스 민영업체에 대한 경영 지원 등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버스 파업의 위기는 일단락됨과 동시에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도는 전체 버스 2천100여 개 노선, 1만300여 대 중 광역버스 220개 노선 2천여 대에 대해서만 노선 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를 적용해 ‘공공버스’로 운영하고 있다. 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위해선 민간이 운영하는 1천800개 노선, 7천 대 이상의 버스를 준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

버스기사 7천여 명을 추가 고용해 1일 2교대제 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에 따라 소요 재원은 현행 연간 2천억 원에 더해 5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 해야할 것으로 도는 예측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선 물가상승과 고유가 등으로 인해 버스요금 인상이 전망되는 현시점에서 되레 시내버스 요금 인하는 어렵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세수도 많이 줄고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서 도내 가용재원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다. 버스요금 인하보다는 오는 2025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며 "시내버스 요금은 인하보다는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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