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의원은 수원특례시에 도산사건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올해들어 자영업 ‘다중채무자’가 45% 급증할 정도로 장기간 코로나19 타격을 받아온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도산사건의 전문적인 처리가 가능한 회생전문법원은 2017년 신설된 서울회생법원이 유일하다. 이외 지역은 지방법원 산하 파산부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 인구는 870만명으로 전국 지방법원(본, 지원 포함) 가운데 가장 많다.

2020년 수원지방법원의 도산사건 접수건수는 총 2만7천건으로 전국 법원 중 2번째에 달한다.

김 의원은 "고환율·고금리·고물가 삼고 위기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되면서 채무자의 수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며 "현 경제 상황에 맞게 도산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처리가 가능한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여 채무자의 고통을 신속히 덜어내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