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과 중장년층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앞으로 5년간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앞서 ‘8·16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공공분양 50만가구 물량에서 청년층에 34만 가구를, 4050 중장년층에 1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세부 계획안을 내놓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정부에서 5년간 전체 공공분양은 14만7천 가구, 이 중 서울 내 분양은 5천 가구에 불과했다"며 "앞으로 서울 6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36만 가구를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분양주택 확충으로 공공주택 정책의 무게추를 옮기는 모습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청년 무주택자 등을 위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에 1조4천억원을 배정했다.

공공분양 관련 예산은 1조3천955억원으로 올해(3천163억원)보다 341.3% 증가한 반면 공공임대 예산은 올해 20조7천억 원에서 5조7천억 원가량 감소했다.

정부의 구체적인 구상안을 보면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5년간 5만2천500가구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공급은 15만5천 가구·생애최초 공급은 11만2천500가구로, 청년·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공급 중 일부 물량을 더하면 청년층에게 34만 가구가 돌아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공공 분양주택 유형을 나눔형·선택형·일반형으로 세분화했는데 각자 소득과 자산 여건, 생애 주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나눈 것이 특징이다.

우선 내년에 공급하는 공공분양 물량은 7만6천 가구다.

정부는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알짜 부지에 지어지는 공공분양 주택 1만1천 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분양할 계획이다.

시세의 70%로 공급하는 나눔형은 6천가구를 사전청약 받는데 경기지역에서는 고양 창릉(1천322가구), 양정역세권(549가구), 남양주 왕숙(942가구), 안양관양(276가구) 등이 대상이다.

선택형 공공분양은 남양주진접2(5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300가구) 등 1천8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일반형 사전청약은 환승 역세권 위주로 동작구 수방사(263가구), 성동구치소(320가구),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836가구) 등이 대상이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분양 50만가구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마치고, 올해 안에 공공임대 공급계획도 구체화해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신연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