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핵심 28㎓ 5G 통신망 늦어져
인천시 "기지국 건설 촉진될 수도"

정부와 인천시가 적극추진하는 도심항공교통(UAM) 실증도시 구현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과기부는 지난 18일 SKT에게 28㎓ 대역 이용기간 6개월 단축,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 도심을 연결하는 도심항공교통 실증노선을 개설하고 인천을 UAM 특화도시로 개발할 예정으로, 사진은 UAM 개념도. 사진=인천시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 도심을 연결하는 도심항공교통 실증노선을 개설하고 인천을 UAM 특화도시로 개발할 예정으로, 사진은 UAM 개념도. 사진=인천시

국내 이통사가 3.5㎓ 대역에 대해서는 망 구축을 지속하고 있으나 28㎓ 기지국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해당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것이다.

문제는 28㎓ 대역이 UAM 전용 항행·관제 인프라(CNSi) 통제 시스템의 핵심 통신망이라는 점이다.

UAM 비행체가 안정적으로 도심 상공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28㎓ 대역의 5G 통신망을 활용한 운항 정보 송수신 및 관제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과기부의 조치로 이통사들이 28㎓ 5G 기지국 증설에 적극 나설지 여부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공위성을 활용한 6세대 이동통신(6G)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 수십 조가 들어가는 28㎓ 5G 기지국 건설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과기부는 오는 12월 이통사 3사에 대한 최종처분을 준비하고 있다.

최종 처분에서 2개 사업자가 해당 대역 할당이 취소될 경우, 과기부는 신규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그러나 통신사업 특성상 초기 투자 자본이 많이 필요하고,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안정해 신규 업체를 찾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UAM 실증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토부와 과기부는 이구동성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겠다’고만 답하고 있다.

반면, 시는 이번 과기부의 조치가 28㎓ 망 구축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28㎓ 대역은 차세대 미래 먹거리 사업인 자율주행시스템이나 메타버스 등에 유리한 주파수이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사업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이번 제재로 경각심을 고취시켜 이통사들이 기지국 건설에 앞장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예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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