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0,25%p 또 올려 3.25%
정부서 잇따른 규제완화에도 불구
전문가, 매수세 회복 어렵다 전망
"금리 예측 불가에 활성화 힘들어
체감 가능한 획기적 대응책 필요"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당분간 거래절벽과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베이비 스텝(기준금리 0.25%p인상)을 단행해 기준금리가 3.25%로 올랐다. 사상 처음으로 6차례 연속(4·5·7·8·10·11월) 금리를 인상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0.25%p 인상)부터 인상하기 시작해 같은 해 11월, 올해 1~10월에 이어 이달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2.75%p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금리 앞에 장사 없다"며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는 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기엔 어렵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앞서 이달 초 인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각종 대출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지난 23일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내놨다.
이 같은 정책들은 일부 급매물이 감소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미국의 금리인상 방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매수심리를 살리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단순히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는 개념의 정책이 아닌, 얼어붙은 수요자들의 매수심리를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한은이 빅스텝(기준금리 0.5%p인상)이 아닌 베이비스텝을 밟아 속도 조절에 나선 점은 다행이지만, 이는 기준금리 상단이 높아지지 않는 것이지 높은 수준의 금리는 내년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보유세 감면 등은 부동산 규제의 완화라는 측면에서 일보전진했다고 볼 수 있지만, 기준금리가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이러한 규제 완화만으로 집을 덜컥 사기엔 어렵다"며 "기준금리 인상의 상한선이라도 있으면 대출금리의 인상폭을 예측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불확실성이 너무 강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금리인상의 속도가 둔화됐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계절적으로도 비수기에 접어들었고, 일반적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대출이자의 부담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주택시장 거래 냉각과 가격 하락세는 이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수요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매수심리가 살아나고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지는 것인데, 제도적으로 완화만 한다고 해서 반전이 일어나기에는 어렵다"며 "정부에서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윤유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