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상임위 내년도 예산 심의
공항 연구 용역비 등 관련안 퇴짜
도시위 '소관 부서 부적절' 의견
청년갭이어 등 청년예산도 줄어
장애인·예술인 기회소득은 통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남부국제공항 추진 예산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서 전액 삭감됐다.

‘장애인·예술인 기회소득’ 예산은 원안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역점 사업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남부국제공항 추진을 위한 예산 3억7천만 원이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모두 삭감됐다.

구체적으로 ▶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1억9천800만 원 ▶포럼 운영 6천만 원 ▶자문위원회 등 회의 운영 4천500만 원 ▶갈등관리위원회 등 회의 운영 2천700만 원 ▶공항 건설 홍보 지원 3천만 원 ▶워크숍 개최 1천만 원 등이다.

도시위는 해당 사업 예산이 도시주택실 소관으로 편성된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도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3급 담당관 체제의 전담 조직으로 신설하고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편제한다는 계획이 담긴 조직개편을 마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기본소득(1천78억 원→978억 원)·청년 갭이어 프로그램(41억4천만 원→36억4천만 원)·청년 사다리 프로그램(19억2천만 원→18억2천만 원) 등 김동연표 청년복지 사업예산도 5~12%가량 삭감된 채 의결됐다.

청년기본소득은 성남 등 일부 시·군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탓에 예산이 일부 줄었다. 청년갭이어는 진학·취업 준비 등에서 자기탐색과 원하는 삶의 모색 및 다양한 경험·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며, 청년 사다리는 저소득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반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장애인 기회소득’·‘예술인 기회소득’ 예산을 각각 원안 통과시켰다.

김동연 지사의 시그니처 공약으로 꼽히는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이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내년도 본예산안에 담긴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비 10억 원을 원안 의결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장애인 2천 명을 대상으로 사회활동·건강증진 등의 참여 정도에 따라 월 최대 5만 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앞서 지난 23일 도의회 문광위는 예술인 기회소득 예산 66억 원을 ‘절차(근거 조례 제정·사회보장제도 협의회) 이행 후, 집행 전 상임위 보고 및 승인 시 사업 실시’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처리했다. 이 사업 대상자는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 발급자)으로, 약1만1천 명이다. 이들에겐 연간 12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도가 올해 8억 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7억2천만 원으로 감액 편성한 ‘한방난임사업 지원’ 사업은 복지위에서 2억8천만 원 증액된 10억 원으로 가결됐다.

한편, 해당 예산들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다음달 12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신다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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