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교·김종배·유승분·이용창 인천시의원 ‘도시계획 신속통합기획 연구회’ 결성
10월 기준 인천 정비사업 179곳
복잡한 행정절차 탓 사업 지체
타 시·도 사례 현장 애로사항 수렴

올해 10월 기준 인천지역에서 진행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93개소(재개발 58개소·재건축 16개소·주거환경개선사업 19개소)로, 1만㎡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 86개소(자율주택정비 3개소·가로주택정비 52개소·소규모재건축 31개소)를 포함하면 총179개소에 이른다.

(사진 왼쪽부터)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도시계획신속통합기획 연구회’에 참여하는 국민의힘 소속 이인교(남동구6), 김종배(미추홀구6), 유승분(연수구6), 이용창(서구2) 의원이 화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사진 왼쪽부터)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도시계획신속통합기획 연구회’에 참여하는 국민의힘 소속 이인교(남동구6), 김종배(미추홀구6), 유승분(연수구6), 이용창(서구2) 의원이 화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도시계획 신속통합기획 연구회’(연구회)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정비 수요를 충족하고 복잡한 현 정비사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연구회는 국민의힘 소속 이인교 (남동구6)의원이 이끌고 같은 당의 김종배(미추홀구4), 유승분 (연수구3), 이용창(서구2) 의원이 참여해 시민의 거주 여건 개선과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힘을쏟을 예정이다.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은 일반적으로 착공에 앞서 기본계획수립-안전진단(재건축 해당)-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수립-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행정 절차를 거친다.

정비사업의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보니, 재개발·재건축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 이행에 문제가 생기거나 분쟁 등이 발생해 사업 기한이 지체되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되기도 한다.

이에 연구회는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의 통합·재편 방안 및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공공시설 행정절차 신속 활용 방안, 역세권 개발 및 개발 소외지역의 정비 지원 방안 등을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연구회는 현재 인천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취합중으로, 내년 1월부터 서울시 등 타 시·도의 시행 사례 모니터링 및 관계 공무원·전문가 초청 정책 세미나 개최 등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전망이다. 각 군·구별 재개발 추진위원회 조합장 토론회 등을 마련해 정비사업 추진 관련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도 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말에는 최종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관련 조례 제정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인교 대표의원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부터 경관심의, 건축심의 등 7개의 큰 산을 넘어야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고들 한다"며 "그만큼 재개발, 재건축 과정이 복잡하다는 뜻이다. 관련 행정 절차를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7~8년은 쉽게 지나가고, 상황에 따라 20년 가까이 걸릴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도심이 많은 인천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수요는 어차피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현 정비 제도의 개선 방안을 찾아 행정을 효율화하고 사업 추진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시민 거주 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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