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3대 대못 중 하나로 꼽히는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 되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주 중으로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진단 규제 완화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지자체가 10%p 내외로 비중을 가감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을 추진할 때에는 안전진단(A~E)을 거쳐야 한다.

재건축을 하려면 A~E 등급 중 D~E 등급이 나와하는데, 지난 2018년 구조안전성 평가비중이 20%에서 50%로 확대되면서 사실상 재건축을 가로막는다고 평가돼 왔다.

구조안전성은 건물 내구력이나 기울기 등과 관련해 구조적 위험을 평가하는 것인데, 아파트 노후화로 누수나 일조 환경,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 악화로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해도 구조적인 문제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높은 등급을 받게 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다.

이에 약 29만 가구의 대규모 재정비 사업의 대상이 되는 1기 신도시 위주로 안전진단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이어 안전진단 관련 규제 완화까지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1기 신도시 주민들도 향후 재건축 추진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기 신도시 범 재건축 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재건축 규제에 대한 대못을 뽑아 나가는 것은 나쁘지 않은 시그널이라고 본다"며 "안전진단 완전 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조안전성 비율 조정으로 규제가 개선되며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식으로 규제 완화 신호가 계속 나와야 부동산 경착륙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 등과 같은 대규모 재정비 사업에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긍정적으로 작용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안전진단으로 재건축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며 "안전진단은 물리적인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인 주거 환경, 경제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안전성만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정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