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를 포함한 전국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가 잇따르고 있으나, 정부 등에서 시행하는 피해 구제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피해 구제 관련 법령이 미비하고 책임 기관이 불분명한 현실 속에서 피해 세입자들은 하루하루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개소한 전세사기피해구제지원센터는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 및 임시 거처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강서 센터의 지원책은 인력 부족, 관리 권한의 한계 등으로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안상미씨는 같은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과 강서 센터 개소 첫 날 방문해 법률지원 상담을 받았다.

그러나 임대인과 주택관리업체, 부동산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미추홀구 전세 사기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제대로 된 법률 대책을 상담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게 안 대표의 설명이다. 현재 전국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지원센터는 강서 센터가 유일하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 피해자들을 포함해 전국의 피해자들이 강서 센터로 몰리다 보니 폭증하는 상담 수요를 충족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강서 센터에서는 HUG직원과 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한 전문가를 포함 11명 내외의 인력을 투입해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난달 9일까지 처리한 상담 건수는 1천500여 건에 달한다.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긴급 거주 지원책도 피해 세입자가 수혜를 보기는 쉽지 않다.

이는 전세 사기 피해자 중 퇴거명령 받은 자 또는 생업상 이유로 거처이동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임차료 80%를 지원해 HUG가 강제관리중인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당장 퇴거해야하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집이 이미 경매에 넘어갔어도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들은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소유주가 임시 거처 제공에 동의한 강제관리주택에 한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이 한정적이고, 그나마도 해당 주택이 매각되면 6개월을 채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가야 한다. 이 같이 까다로운 조건 탓에 지난달 9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승인된 임시 거처 제공 건수는 4건에 불과하다.

미추홀구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전세 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파견 상담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피해자 수에 비해 상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국 지점에서 순회 파견을 나오는 형태라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안 대표는"같은 아파트에서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도 법률 지원을 통해 받은 조언이 천차만별로 달라 어떤 대처가 옳은지 도리어 혼란만 가중됐다"며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연속성있는 상담이 이루어져야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유진·윤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