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올해부터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숨은 재산 찾기 사업,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등의 시책을 추진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를 통해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용가치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올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2023~2027년 고양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공유재산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지역특성과 정책 환경을 고려해 중점 시책 및 우선순위 사업을 반영, 시 사업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서로 연계한 총괄계획을 수립했다.

내년부터는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 공유재산 통합 실태조사를 더욱 강력하게 실시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정상화, 미 관리 재산 발굴 등을 추진, 조사 결과 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는 지목을 현행화하고 행정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재산은 용도를 폐지해 시 재산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공유재산시스템 일제 정비’도 추진, 지적, 등기 등 각종 공부와 공유재산시스템 현황의 불일치 사항을 전수 조사해 누락재산을 등록하고 지목·면적 등 불일치 자료 정리, 미등기 토지의 등기 정리 등을 진행한다.

현재 공유재산시스템 상 누락재산은 1천여 필지, 약 58만 ㎡이며 등기 여부 전수조사 대상은 1만5천여 필지, 약 1천774만㎡다.

내년 7월을 목표로 공유재산 건물정보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는데 부서별 보유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약 450여 개의 건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사용현황 및 건물별 수선 이력 등의 파악이 가능해진다.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숨은(은닉) 재산 찾기 사업’도 계속돼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로 소유권이 이전 되지 않은 기부채납, 무상귀속 대상 토지를 찾아 소유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규 세원 발굴차원에서 자투리 땅 등 활용도가 낮은 재산은 매각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동환 시장은 "공유재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 재산관리에 한 치의 누수도 없도록 하겠다"며 "공유재산 정비를 시작으로 체계적인 재산관리의 기틀을 마련해 시 곳간을 알차게 채워가겠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