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7일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주요 쟁점 예산안을 둘러싼 이견차로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회기(9일) 내 처리키 위해 지난 4∼5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꾸려진 ‘2+2’ 협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뒤 6일부터 양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3+3’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감액 규모를 두고 양측의 이견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감액 관련 견해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세수가 늘긴 했지만 40%를 지방으로 보내야 해서 중앙정부의 재량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감액 규모를 예년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감액 규모를 두고 터무니없는 입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며 "입장 차이가 현격해 좁혀지지 않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논의가 이뤄지느냐는 취지의 물음에 "정부·여당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만 했다.

다만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어 막판 타결 가능성도 있다.

전날까지 이뤄진 ‘3+3’ 회동에서 여야는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 예산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쟁점 예산은 상당 부분 의견에 접근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년원가주택 등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과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표 예산’도 입장차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및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에는 첨예한 대립 양상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오는 8∼9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처리 추진 여부도 변수다.

여야는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에 있어서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서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의 2년 유예를 두고 "(정부안대로) 유예가 필요하다고 하니 동의는 한다"면서도 "증권거래세를 낮추거나 (상장 주식) 100억 원 (보유 주주에게)까지 면세해주자는 주장은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쟁점의 간극이 현격해 결론을 전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