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제 여부 이달 말 최종 결정

중대본회의서 발언하는 이상민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이달 말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로 제시하는 등 조만간 ‘마스크 프리’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을 논의해 이달 말까지 최종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정부는 11월 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한 완화를 겨울철 재유행의 정점이 지난 이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오는 9일 열리는 다음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방향을 논의하고 15일 공개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방대본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로 제시했다.

이는 유행 상황 등에 대한 기준이 충족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백 본부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한 방역 조치가 완화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시설에는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도 했다.

백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이 논의 중"이라며 "이행 시기는 향후 (유행 상황 등)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본부장은 다만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며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맞게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본부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검토하게 된 배경으로 ▶코로나19의 병원성이 다소 약화해 이전보다는 낮은 질병 부담을 보이고 있고 ▶다수 국민이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해 감염 및 중증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이전과 같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들었다.

백 본부장은 "이행 시점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유행이 감소 추세에 이르지 않았고, 고연령층의 2가 백신 접종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며,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방향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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