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출산 어려움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사업’이 올해 경기도에서 첫 발도 못 뗐다.

당초 올 상반기 모든 절차를 마치고 사업을 본격 시작했어야 하는데, 업무개시가 지연되면서 도내 여성장애인 중 단 한 명도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돕기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거점병원을 지정해,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고 의사소통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한 것이다.

전국에서 8개 병원을 지정했는데,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일산병원 1개소가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올 상반기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복지부 심사 과정이 지연되면서 사업은 제대로 시작도 못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 일부 지연이 있어 당초 계획보다 업무개시가 늦어졌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도내 병원 중 공모에 참여한 곳이 없어 신규 지정도 못했다. 내년에는 도내 의료기관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모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일산병원 관계자는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 그 과정 중에 있다. 내년 1월 중 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은 실제 현황을 살펴보면 여실히 나타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도내 여성장애인 출산은 지난 2019년 342명, 2020년 299명, 2021년 269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관련 시설 미비, 인력 부족 등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는 데다 추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건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18년 기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여성 장애인은 제왕절개 수술 비율과 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각각 12.0%, 10.2% 더 높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립중앙의료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임신한 장애여성의 34%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유산·사산한 것으로도 집계됐다.

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원 사업의 조속한 사업 추진이 절실한 이유다.

한편, 관련 시설이 있어도 실제 이용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내 한 여성장애인 지원센터 관계자는 "올해 한 여성장애인의 경우 도내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인근 대학병원에서 출산하게 됐다"며 "산부인과의 경우 진통이 왔을 때 빠르게 이동해야 하고 출산 전후 자주 찾아야 하는데 거리가 멀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안시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