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19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임은하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인하대생 A(20)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참작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결심 공판은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열렸으며 피고인 신문도 함께 진행됐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18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12일 사건 발생 장소에서 현장검증을 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또래 여대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가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처음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 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김상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