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지난 해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불발됨에 따라 준예산 체제로 시작한 가운데 지난 20일 제27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우여곡절’ 끝에 올해 본예산(안)이 통과됐지만 대폭 삭감된 예산에 시 집행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시·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시의회에 상정한 올해 본예산 규모는 지난해 대비 2.37% 감액된 2조9천963억 원이었다.

하지만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전임 이재준 시장 당시부터 진행돼 온 사업들의 추가 편성을 요구했으나 이동환 시장은 전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임시회가 시작되면서 시장과 부시장, 국·실장 등의 업무추진비를 비롯해 이 시장의 주요 사업에 배정된 예산에 ‘칼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게다가 예산결산위원회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5명으로 수적우세도 민주당의 큰 무기가 됐다.

결국 예결위는 총 308건의 사업, 총 110억3천여만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마련, 본회의에 상정했다.

시는 특히 업무추진비 90% 삭감을 비롯,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9억 원)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4억 원) ▶청년 느린학습자 기술교육 운영(3천만 원)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 조사(2억 원) ▶시 경계 지적이용 현황조사 및 지적현황측량(3천만 원)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용역(2억7천만 원)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경기도 사전협의안 수립 용역(2천만 원) ▶한옥마을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1억 원) 등 민선 8기 핵심 사업이 다수 포함된 데 강하게 반발했다.

시는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시의회가 민선 8기 역점사업 및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등 고양시의 손발을 묶어버리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은 올해 한 해 동안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예산심사는)시의회가 온갖 억지와 꼼수를 동원한 ‘막장’ 예산심사나 다름없다"며 "시의회는 오히려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는 부활시켜 시 집행부 길들이기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이러한 결정은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를 꺾고 의회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예산안 심사가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함이 아닌 단지 시 직원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시는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할 경우 시의회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전과 동일한 의결을 확정할 수 있다.

양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