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다음주 공개
집값 대폭 하락에 추가검증 필요
정부서 올해 현실화율도 2.5%↓
지방세硏 '평균 5.1% 하락' 전망

지난해 인천지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가격이 크게 떨어짐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도 내려갈 전망이다.

이에 기존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진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다음주 공개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는 당초 이달 17일부터 4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실거래가 하락폭이 커져 하락 지역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해 발표를 연기하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인천 아파트값은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대폭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을 보면 2022년 인천 아파트값 하락률은 -12.52%로,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다.

최저공시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에 실거래되는 역전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인천의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도 전년 대비 크게 떨어져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인천은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9.33% 오르며 전국에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어 큰 폭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정부가 올해 부동산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기존 71.5%에서 69.0%로 2.5%p 낮췄다.

이에 따라 올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취득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정부가 2020년 이후 가파르게 오른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해 당초 계획했던 올해 현실화율 대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적으로 약 5.1% 하락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또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등을 완화하기로 계획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윤유정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