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용인 등 수도권에 300조 원을 들여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서다. 수도권과 균형발전 차원의 지역 맞춤형 국가산업단지 14곳 조성 등 과감한 지원을 통한 첨단산업 육성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글로벌 패권 경쟁 심화 및 경제 블록화, 글로벌 경기 침체 속 강화되는 자국 우선주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산업 기반과 역량을 다지기 위한 결단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 자산이고,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된다"며 "한국이 현재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더 성장하기 위해선 민간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날 발표된 국가산단 조성 계획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첨단산업 6대 분야에 총 55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총력 지원 방안도 발표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국가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획기적인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는 점과 민간 기업이 선제 투자로 앞장서고 정부가 입지 조성과 규제 완화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경제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도 했다.
핵심 전략산업을 육성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견인하겠다는 것은 역동적 경제를 테마로 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특히 경제 안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반도체나 인공지능(AI),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초(超)격차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 1월 업무보고서 반도체 맞춤형 성장 전략으로 "신규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필수 인프라를 지원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산업 생태계의 완결성 부족과 만성적인 인력난은 우리 첨단산업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의 산업단지 부지로는 첨단 인프라가 미흡하고 산업 생태계 구축에 한계를 보인다"면서 "무엇보다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다. 범정부 추진 지원단을 가동해서 빠른 곳은 임기 중인 2026년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전속력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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