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정부가 2042년까지 수도권에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한목소리로 전폭적인 지지를 밝혔다.

국회도 관련 입법지원 나서는 등 반도체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서 "문제는 속도다. 첨단 미래산업을 둘러싼 국제 경쟁,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지방소멸 문제는 우리에게 잠시의 여유도 허용치 않는다"며 민주당에 전폭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또한 당내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가칭 ‘민생경제살리기 특위’를 구성할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조기에 속도감 있게 진행되려면 대폭적인 규제 완화와 인허가가 필수적"이라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면 우리나라의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중심 발전에서 명실상부한 지역균형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이번에 발표된 산업단지는 기존 산업단지와 전혀 다르다. 기존 산업단지가 단순 제조시설 거점이라면, 이번 산업단지는 연구·개발부터 인력 양성, 제조, 생산, 유통 등이 집적된 고도의 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계획에 대해 민주당이 정말 국가 장래를 생각해서 전폭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정부의 조특법 개정안에 담긴 세액공제 비율을 수용하는 안이다.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이다. 세액공제 대상은 현재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백신·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에서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미래형 이동수단으로 확대했다.

이 법은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제정법)과 함께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법)’이라 명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리쇼어링(제조업 본국 회귀) 정책도 여당과 함께 추진키로 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