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장사’ 논란이 불거졌던 인하대 주변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중부일보 1월 9일자 1면 보도)에 인천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인천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결과 미추홀구 용현동 667 일원의 민간 매각계획을 보류했다.

시는 인하대 주변 용현동 667 일원 6천772.4㎡, 부지를 민간매각해 인천대로 일반화사업과 연계한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 해당 시유지의 용적률을 1천%로 종 상향하고,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을 두고, 인근 주민 등 지역사회에서는 시가 기부채납 받은 땅으로 민간업체만 배불려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날 시의회에서도 시의 이 같은 계획이 특혜성에 비해 주민 혜택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숙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석정규(더불어민주당·계양구3)은 "주민편의시설로 들어올 수영장이나 공연장을 시가 기부채납 받아 운영할지, 민간에 맡길지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인데, 이를 확실히 해줘야 (공익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영(민·비례)도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비용 확보에만 초점을 맞출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는게 도움이 될지에 더 집중해 강력한 조건부를 걸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천준호 기획조정실장은 "용적률 상향은 상업시설이나 오피스텔 건물만을 위한 게 아니라 수영장 등 시민시설을 위해 용도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개발 추진시 인하대 인근 시설과 함께 랜드마크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혜성 논란은 도시계획에 기반해 경쟁입찰을 통해 추진하는 등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유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