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5·18 발언 등 설화 잇따라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잇단 ‘설화’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으며 금주 정치권 이슈에 올랐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같은 발언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일자 김 최고위원은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최고위에 불참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뒤 공개 활동을 중단한 채 자숙의 시간을 가져왔다.

해당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 1일 첫 회의를 열고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 논의했고 11일에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가는 국민의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정강 정책에 반함은 물론, 품격 없는 발언을 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4·3은 격이 낮다’고 발언해 유족회와 관련 단체 등에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덧붙였다.

윤리위의 이같은 결정으로 김 최고위원은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2024년 4월 10일로 예정되면서 1년이 채 남지 않아서다.

김 최고위원은 징계가 결정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지지해 준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명호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거액 가상화폐 보유 논란
투자 경위·배경 의혹 증폭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실과 함께 투자 경위와 배경에 대해 논란이 돌며 금주 정치권 이슈에 올랐다.

최근 김남국 의원은 가상 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80만여 개(당시 시세 60억 원)를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코인 실명제’라고 불리는 ‘트래블 룰’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말~3월 초 사이 전량 인출됐다는 의혹도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결백을 주장하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강력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초기부터 일체의 불법과 위법은 없었고, 모든 거래가 실명 인증된 계좌만으로 이뤄져 검증 가능하다고 말했는데도 터무니없는 왜곡·의혹 보도가 이어져 철저하고 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난 10일 민주당은 김 의원을 둘러싼 거액의 가상 자산 보유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민주당은 김 의원에게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매각할 것을 권유하고, 자체 조사팀을 꾸려 김 의원에게 문제가 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이같은 민주당의 행보는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이어 당 전체 도덕성에 흠집이나 내년 총선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에서도 해당 논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범위에 가상자산까지 포함하는 법제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명호기자 
 

김관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
돌아온 '대북 강경파' 대부
국방혁신 4.0 핵심 맡았다

북한 도발에 대한 응징 의지를 피력할 때 눈에 힘을 주고 강한 어조로 말해 ‘레이저 김’이라는 병칭을 갖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11일 첫 회의를 열고 출범한 국방혁신위원회(혁신위)는 앞으로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과 과제를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2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망라한 군의 ‘대대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국방혁신위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대통령령에 근거해 신설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다.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김 전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전략사령부’ 창설 및 국방혁신 추진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과 예산 확보 등을 실질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또 혁신위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AI(인공지능) 적용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부대 구조, 작전수행 개념의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지휘·병력·전력구조 등도 심의 조정을 통해 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다 강력한 군대 창설의 기반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군이 출산률 저하에 따른 병력감축에 대비해 AI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개발 및 50만 명 규모로 유지되는 상비병력 규모와 육군 기준 18개월인 군 복무기간 적정성 검토, 스텔스 무인기 등 미래전력 개발 역시 혁신위 주도로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각 군과 정부부처, 방산업체 등의 얽힌 이해 관계 등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최규원기자
 

아이유 가수
6곡 음원표절 혐의 피소
소속사 "허위… 강력 대응"


가수 아이유가 지난 8일 음원 표절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아이유가 다른 아티스트 음원을 표절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고발인은 원저작권자가 아닌 일반 시민으로 전해졌다.

고발 대상은 ‘가여워’, ‘부’(Boo), ‘분홍신’, ‘삐삐’, ‘셀러브리티’(Celebrity), ‘좋은날’ 등 6곡이다. 이중 아이유는 ‘삐삐’의 프로듀싱과 ‘셀러브리티’ 작곡에 참여했다.

아이유에 대한 표절 의혹은 그동안 온라인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고발 대상에 포함된 ‘분홍신’은 2013년 발매 당시 독일 밴드 넥타(Nekta)의 ‘히어스 어스’(Here’s Us)와 멜로디 일부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아이유의 소속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는 "멜로디는 유사하게 들릴 수 있으나 코드 진행이 전혀 다르다"며 "완전히 다른 노래"라고 해명했다.

또 지난해 가요계 표절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유튜브 등에서 아이유와 국내외 아티스트 곡을 비교하며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아이유의 소속사는 "아직 정식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받지 못했으며 고발장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고발과 별개로 그동안 온라인에서 제기된 표절 의혹 게시물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SNS, 유튜브 등에 표절 의혹과 근거 없는 루머가 배포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고발과 가해 등 범죄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한빛 기자
 

라덕연 투자컨설팅업체 대표
SG증권발 주가조작 의혹
"통정매매로 주가 띄웠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지난 10일 오후 11시30분께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라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며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와함께 검찰은 11일 오전 라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변모(40)씨와 안모(33)씨에게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라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그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이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구체적인 주가조작 수법과 경위를 추궁하는 한편 시세조종에 가담한 다른 공범들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라 대표 체포와 동시에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라 대표와 주변 인물들 관계를 물었다.

라 대표와 변씨·안씨는 모두 H사에 투자 판단을 맡겼다가 이번 폭락 사태로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들에게서 고소·고발당했다.

투자자 66명은 이들을 포함한 주가조작 세력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지난 9일 고소·고발장을 냈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 합계는 1천350억 원이다.

김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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