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계의 불황이 이어지는데다 수요가 늘면서 국선변호사 자리 경쟁도 치열하다.

1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의 국선전담변호사는 2010년 9명, 지난해 10명에 이어 올해 13명으로 늘었다.

특히, 국선변호사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한 필요적국선변호인사건과 국민참여재판이 늘어나면서 법원에 소속되지 않은 채 평소 일반사건을 수임하다 법원의 요청에 따라 국선변호를 맡는 일반국선변호사도 지난해 66명에서 올해 74명으로 12%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최근 국선변호사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판단한 수원지법은 내년에도 국선전담변호사 2명을 늘려달라고 서울고법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법으로 규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사 사건의 선정사유를 늘리기 위해 변호사 업계에서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선변호사 자리는 늘어났지만 불황을 겪는 변호사들이 몰리면서 경쟁률도 크게 치솟고 있다.

대법원은 올해 3월 각 법원으로 배정된 국선전담변호사 41명을 선발했지만 388명이 몰려들어 무려 9.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07년 2.65대 1, 2008년 2.07대 1, 2009년 6.18대 1에 그쳤던 경쟁률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 동안 10.08대 1로 증가했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