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출 뻔한 GTX, 박근혜 정부가 시동 켰다
멈출 뻔한 GTX, 박근혜 정부가 시동 켰다
  • 기사입력 2013.02.28 22:21
  • 최종수정 2013.02.2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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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이 좌초위기로 내몰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되면서 기사회생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8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의 사업성을 따져보는 예비타당성(예타) 1,2차 조사에서 경제성(비용대비편익분석·B/C)이 각각 0.55, 0.58에 불과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성이 1.0이상일 때만 사업을 허용해준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실시중인 GTX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6월 1차 조사 결과 경제성은 0.55였다.

KDI는 1차 조사에서 동탄 KTX 이용객 수요를 빠트렸다는 경기도의 지적을 받아들여 2차 조사를 벌였지만, 경제성은 0.58에 불과했다.

비록 1,2차 조사가 중간 평가적 성격을 띄고 있고, 현재 최종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경제성이 두 배가까이 높아져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셈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GTX 건설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이 사업은 기사회생했고, 탄력까지 붙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민자적격성조사를 예타와 병행해 실시해달라는 국토해양부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민자적격성조사는 통상 사업추진여부가 결정되는 B/C가 1.0이상 일때만 진행된다고 기재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빠져있던 환승할인적용 등을 통해 B/C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고 국토부 요구가 타당한데다 의지도 확고해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제안하고 기재부가 민자적격성 조사를 예타 조사와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예타와 상관없이 사업을 하기로 한 것”이라며 “예타와 민자적격성 심사가 동시에 진행됨에 다라 사업이 2개월 가량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GTX 예타 최종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KDI는 2011년 말부터 GTX 일산∼동탄(46.2km), 송도∼청량리(48.7km), 의정부∼금정(45.8km) 3개 노선 동시착공을 위한 예타를 진행하고 있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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