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진나라의 효공은 왕권을 강화하고 하나로 묶기 위해 상앙을 좌서장(左庶長, 진나라의 고위급 관직)에 임명하고 제도 개혁의 권한을 일임했다. 이에 상앙은 제도를 개혁하는 법령을 만들었지만 문제는 국민들이 그를 믿고 새 법령을 지키겠는가 하는 점이었다. 그래서 그는 도성의 남문 밖에다 석 장(丈) 높이의 나무를 세우게 하고는 “이 나무를 성 북쪽으로 메고 가는 자에게는 금 10냥을 상으로 준다”는 영을 내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문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서로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나무를 메고 가려 하지 않았다. 백성들이 그의 영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상앙은 상금을 금 40냥으로 올렸다. 그러나 상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사람들의 의심은 더욱 커졌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이처럼 사람들이 망설이고만 있을 때 한 사람이 나서더니 “내가 메어보겠소.” 하고 그 나무를 뽑아 어깨에 메고 북쪽 성문까지 걸어갔다. 그러자 상앙은 언약대로 그 사람에게 금 50냥을 주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 나라가 들끓었다. 그들은 좌서장 상앙이야말로 한 번 말하면 그 말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믿게 되었다. 이런 방법으로 국민의 믿음을 얻게 된 상앙은 그가 만든 새로운 법령을 전국에 공포했다. 국민들은 나라 법을 믿고 따르게 되었으며 국가는 엄격하게 법을 수행했다. 그 결과 진나라는 내정이 튼튼해지고 국력이 막강해졌다. 내부적으로 탄탄하게 기틀을 잡은 진나라는 그 힘을 바탕으로 소왕시절을 거쳐 영정(시황제)에 이르러 천하를 통일하게 된 것이다.
상앙의 이 일화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법질서의 확립이다. 하지만 한 단계 더 들어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국민에게 법질서확립을 기대하려면 국가기관이나, 법을 만드는 입법부나, 집행하는 사법부의 솔선수범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앙은 자신이 내 뱉은 말을 지켰을 뿐 아니라 후에 진나라의 태자에게도 엄격히 법을 적용하면서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였다. 우리 사회는 독재정권과 민주화 투쟁으로 얼룩진 현대사 때문에 공권력의 강화나 법질서의 확립을 공포정치나 독재의 잔재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은 게 사실이다. 때문에 일방적인 법의 적용은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법질서를 더욱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기초질서부터 4대 사회악 범죄 까지, 국민들의 법질서확립은 선진국가로의 발전에 꼭 선행되어야할 과제이다. 그러기 위해 국민이 법에 대해 믿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다. 법질서와 관련되어 국민과 최 일선에서 접촉하는 경찰의 역할은 더욱 그러하다. 상앙이 나무기둥을 옮긴 백성에게 황금 50냥을 준 행동의 의미를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조성신 화성서부경찰서 경무계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