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재정확보율 평균 56.6%…경기·인천 평균 55.7% 불과

임기를 불과 두달여 남긴 경기·인천지역의 민선 5기 기초자치단체장 대부분이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없이 개발 등 각종공약을 남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5기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인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확보율은 평균 55.75%에 불과하다.

경기지역 조사대상 시·군 29곳의 민선자치단체장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정은 133조1천858억여원이나 확보된 재원은 국·도비 등을 합쳐 79조1천519억여원으로 확보율 59.43%를 기록했다.

이 같이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제대로 안되면서 각 기초단체장들이 당초 내세운 공약 가운데 182개 공약이 중도에 폐기 되거나 보류됐다.

인천은 구·군 12곳의 공약이행 재정 5조1천196억여원 가운데 확보된 재원은 2조6천665억여원에 불과, 재정확보율 52.07%로 전국 평균 56.66%에도 훨씬 못미치면서 공약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번 조사결과 경인지역 기초단체장들이 재원이 담보되지 않은 무리한 개발 등 공약을 남발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경인지역 기초단체 41곳 가운데 경기도 성남·안산·오산·시흥·파주·이천시와 양평군과 인천의 남동구 등 8곳만이 SA등급(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받았다.

홍재경기자/nic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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