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허술한 보호정책 '도마위'…현실적 문제 인식 못 해
▲ 보호자 부재,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시 보호하는 인천지역의 아동센터가 시설 규모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인천시 중구 한 아동센터. 윤상순기자/youn@joongboo.com |
인천시의 허술한 아동 보호 정책이 시설 입소 아동의 심리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환경에 수년째 방치됐던 사실이 알려져 아동복지시설로 옮겨진 ‘인천 계양구 4남매 사건’(중부일보 4월14일·15일자 23면 보도)의 아동들 역시 큰 심리적 혼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4남매는 지난 7일 발견 당시 첫째(17)와 둘째(13)는 연수구의 한 청소년쉼터로, 셋째(9·여)는 중구 영종도의 한 아동일시보호시설로, 넷째(7·여)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4남매의 보호조치에 나섰던 경찰과 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로 떨어지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간신히 설득해 보호기관에 분산, 입소시켰다.
인천지역에서 단 한 곳뿐인 아동일시보호시설이 야간 보육사 등의 부족을 이유로 4남매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4남매는 경찰 등의 갑작스런 개입으로 서로 낯선 곳에 홀로 남겨지는 등 적잖은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에는 만 0세에서 17세까지의 아동이 방임과 학대 등을 받아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아동일시보호시설 한 곳을 운영하고 있다.
영종도에 있는 이 시설은 시가 사회복지법인과 함께 지난 2007년 설립, 아동의 양육시설(보육원) 입소 전 중간 단계로 활용되고 있다.
시설의 정원은 50명이며 1차(3개월), 2차(6개월)로 만료기간을 두고 도움이 필요한 피해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치료 등을 돕고 있다.
현재 시설에는 보육사 9~10명, 임상심리상담원 2명, 위생원 1명, 조리원 1명 등 모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명의 아이들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시설의 보육사 등의 수는 법정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수가 늘 경우와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0~4세 영·유아를 전담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면 보육사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때문에 4남매의 경우처럼 원치 않는 분산 수용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 조성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회복지계 일각에서는 단 하나뿐인 아동일시보호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법정요건 등을 만족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현실적인 심각성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해당 기관에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내년 8월까지 그에 맞는 인원을 충원할 계획은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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