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성남시장

2010년 7월 공기업과 중앙정부 등 재정에 대한 각성의 계기가 됐던 지자체 최초의 모라토리엄 선언. 그 이후 민선5기의 대부분을 재정 건전화에 노력한 이재명 성남시장.

최근 재정 정상화 이후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 시장의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향한 민선6기가 새롭게 시작됐다.



▶지자체 최초로 지불유예 선언과 극복

이재명 성남시장이 6·4 지방선거에서 본시가지와 분당 지역에서 상대후보를 11%차로 따돌리고 재선에 성공했다. 4년 전인 2010년 7월12일 이재명 시장은 취임 직후 전임시장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야기된 재정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지자체로는 사상 유래 없는 ‘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다. 선언 후 즉시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중에서 투자 사업에 예산 절감 부분은 없는지 사업규모의 축소나 시기조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재검토와 낭비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행사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가 시작됐다. 10여회에 걸친 토론과 고민 끝에 1천207억원의 예산을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저소득층 일자리사업, 학교급식지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활인 손실보전금 등 서민생활에 꼭 필요한 친 서민 복지정책에 우선 반영하고, 법적 의무금 상환과 재해대책 등 필요경비,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등에 편성했다. 2010년 7월 민선 5기 출범 당시 비공식 부채규모는 시청사 부지 잔금 632억원, 판교구청사 부지 잔금 520억원 등 예산 미편성 의무금 1천885억원과 공원로 확장 등에 사용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천400억원 등 총 7천285억원에 달했다. 이 중 미편성 의무금 1천885억원은 예산삭감과 초긴축 재정운영으로 2010년 1천365억원, 지난해 520억원을 정리했다. 판교특별회계 5천400억원은 현금전입 3천572억원,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출한 판교특별회계분 274억원, 회계 내 자산유동화 493억원으로 정리하고 1천61억원은 미청산 존치 중으로 처리됐다. 결국 성남시는 3년6개월 만에 모두 5천731억원의 비공식 부채를 현금으로 청산했으며 지방채 증가분 1천159억원을 반영하면 최종적으로 4천572억원의 부채를 갚아 지난해 12월 말 재정 회복을 선언하게 됐다. 모라토리엄 선언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기업과 중앙정부의 재정에 대한 각성을 일으켜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도입의 계기가 됐으며 성남시는 안전행정부 ‘201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과 투명행정

이재명 시장은 지난 4년간 지역의 중요한 현안은 노상방담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방법을 모색하고 SNS를 통해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했고 시장실에 CCTV를 설치해 뇌물제공 의사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청렴성 회복에도 힘썼다. 또 인사비리 척결을 위해 직급 대표자 면담, 소양고사 실시 등 원칙을 지키는 투명행정으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반부패 경쟁력 평가 우수기관’, ‘2013년도 경기도 시·군 주요시책 평가 반부패 경쟁력 평가 분야’에서 도내 31개 시·군 중 1위를 달성했다. 호화청사로 지탄받던 시청사를 시민과 공유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해 시청에서 가장 전망 좋은 9층 ‘시청하늘 북카페’는 하루 400여명이 찾아오는 명소가 돼 회의실, 체력단련실, 아이사랑 놀이터, 시청광장은 언제나 시민들로 넘쳐난다. 본시가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 단계에만 머물러왔던 성남시의료원도 민선 5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오는 2017년 7월 개원을 목표로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이다. 벤처기업 육성정책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2007년 536개사였던 벤처기업이 지난해 말 1천149개사로 증가(114%)했으며, 지난해에는 당초 목표보다 1.1% 많은 48만6천400명이 취업에 성공해 고용노동부 ‘2014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성남시의 경제 자족성도 높아졌다. 3년 전과 비교하면 2009년 대비 2012년 총사업체 수가 4만9천441개에서 5만6천436개로 14.1%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 9.4%를 크게 앞질렀으며, 총 종사자수는 29만1천817명에서 34만9천709명으로 19.8% 증가해 전국 단위 증가율 10.4%를 두 배 가까이 앞질렀다.

▲ 성남시립의료원 건립공사 기공식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6기, 공공성 강화·안전·소통이 핵심 키워드

이재명 시장은 민선6기 핵심키워드로 공공성 강화와 안전 그리고 민관협치(소통)을 제시했다. 첫번째, 성남시의료원을 조기 완공해 관내 우수 민간병원과의 협력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100만 시민주치의제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을 통해 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두번째로 부와 가난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공공성 강화하기 위해 현재 700억원대인 교육비 투자를 꾸준히 늘려 교육예산 1천억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교육비 투자는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인 창의교육과 각 학교별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해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방과 후 학습 보조교사 지원으로 학력의 격차를 좁히는 한편, 맞벌이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봐 주는 돌봄 사업도 실시된다. 세번째로 범죄와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민경찰대(500명)’를 창설하고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안전과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체험관 건립’도 추진한다. 그 중에서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관리사무소’는 생활권역별로 단독·연립주택 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주민편의 제공과 시민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는데, 단독주택의 장점과 아파트의 편의성을 더한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시민경찰대 거점 역할도 하게 된다. 네번째로 민선 6기 행정 운영방향은 ‘민·관협치(소통)’다. 성남시는 민선5기에도 스마트폰 이용 문화 확산에 발맞춰 소통·투명·시민 중심의 서비스 실현을 위해 ‘광속행정’의 아이콘 ‘SNS 시민소통관제’를 운영해 왔다. 또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과 대화를 나누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노상방담과 시민의 창의적인 생각을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 제안제도 중 하나인 시민참여 예산축제는 지난해 총 721건 제안 중 우수제안 11건을 선정해 2014년 예산에 반영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SNS 시민소통관제’는 안전행정부 ‘2013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에 선정됐고 이 시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는 등 소통경영의 결실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이 시장은 주민자치의 기본은 소통이며 민선6기는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질 것이라고 말한다.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는 성남시는 갈등과 발전 가능성을 동시에 안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다. 성남을 가장 잘 알고 지역별로 가장 필요한 공약을 제시한 이 시장은 다양한 문제를 발전적 에너지로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의욕이 넘친다. 시민들의 땀과 눈물로 다져온 40년의 터전위에 시민행복과 지방자치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한 민선 6기의 새로운 힘찬 행보가 시작됐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