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여의도 야당 "장외투쟁"...국회도 민생도 올스톱

박영선 "대통령 응답때까지"...결사항전 대국민호소문 발표

여의도 야당이 26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상대로 선전포고하고 1년만에 다시 장외투쟁을 시작했다.

국회는 또 멈춰 섰고, 각종 ‘민생 법안’은 하염없이 표류하게 됐다.

새누리당의 3자협의체 거부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사실상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과 함께 국회 농성·장외투쟁에 돌입하면서 여야 대결은 극한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대여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국회 예결위장 철야농성에 돌입한데 이어 이날 오전 국회본청 앞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한 요구에 응답할 때까지 유가족과 국민 옆에서 싸우겠다”면서‘결사항전’ 의지를 다졌다.

새정치연합은 이날도 국회 예결위장에서 이틀째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이달 말까지 상임위별로 조를 편성해 비상총회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회 예결위장을 농성 거점으로 삼아 사실상 장외투쟁에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은 유가족과의 직접 대화 채널을 열었지만, 3자협의체 불가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일정이 중단되면서 여야는 스스로 입법한 분리 국정감사를 이미 어겼다. 지난 6월 후반기 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가 합의, 한 차례만 열던 국정감사를 예산 심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8월과 10월에 나눠서 하기로 했던 터였다.

헌법 규정을 어기는 일은 관행이다시피 돼 버렸다.

9월 정기국회 전까지 2013 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이미 물 건너 간상태고, 내년도 예산안 역시 법정 시한(12월2일)에 처리할 수 있을지 가물가물하다.

올해 들어서는 매달 임시국회를 열었다. 사실상 그토록 정치 개혁 과제로 제기됐던 ‘상시 국회’를 달성한 셈이다. 그러나 생산성은 저조하기 짝이 없다. 특히 현재 여야 원내지도부가 출범한 지 111일째인 26일 현재까지 입법 실적은 ‘0’건이다.

그러는 사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관련 법안은 물론 민생 법안도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

단원고 3년생의 특례입학법도 묶여 있는 마당에 참사 이전 최대 이슈였던 ‘아동학대 방지법’, ‘송파 세 모녀 자살 방지법’과 같은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법안과규제완화·서비스산업 발전 등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법안은 기억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정기국회까지 파행이 예상되는 데다 내년도 예산안도 올해부터는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회부하게 돼 있어 예산안 졸속심사도 우려되고 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효원로 야당 "장내투쟁"...연정협상 사실상 제동 

사회통합부지사 논의 교착상태...복지·여성·환경 예산편성 차질

효원로(경기도의회) 야당은 26일 남경필 경기지사와 같은 당을 국회의원을 상대로 경기연정에 급제동을 걸고 장내투쟁에 돌입했다.

연정 협상은 사실상 멈춰섰고, 경기도 복지·여성·환경분야 내년도 예산 편성은 큰 혼선을 초래하게 됐다.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같은 당 국회의원들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야당 몫 사퇴통합부지사 추천에 반대하며 사실상 반쪽짜리 연정을 시작함으로써 협치의 정신의 출발부터 빛이 바래는 모양새다.

도의회 새정치연합은 전날 의총을 열어 사회통합부지사 추천 반대 결정을 내려놓고, 이날 남경필 경기지사와 만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김현삼 도의회 새정치연합 대표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추석전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는 당초 계획대로 도덕성 검증과 직무 수행 능력 검증 2단계로 나눠 실시된다.

가칭 경기도의회 도덕검증 특위가 진행하는 도덕성 검증은 경기도시공사 사장(9월1일)→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2일)→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3일)→경기개발연구원 원장(4일)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소관 상임위별로 다음달 11,12일 양일간 이들 4개 기관장 내정자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 검증이 실시된다.

하지만, 야당 내부에서 연정의 핵심인 사회통합부지사 추천 논의가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내년도 경기도의 복지·여성·환경분야 예산 편성은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사회통합부지사가 복지·환경·여성·대외협력 업무를 관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야당의 정책을 대변할 사회통합부지사가 공석인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될 경우 나중에 큰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지사가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달초부터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시작한 상태다.

사회통합부지사 추천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 경기도당 공동위원장은 “국회의원과 경기도의원간 의견이 다소 다르게 나왔지만 연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될 것”이라며 “사회통합부지사 파견에 대한 견해가 다른 부분은 좀 더 대화가 필요하다.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만구·이정현기자/prime@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