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최동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중기센터) 대표이사 내정자가 강원발전연구원(연구원) 원장 재직 당시 연구원이 ‘규제를 풀면 지방이 망한다’식의 주장이 담긴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던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때문에 경기지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최 내정자가 이끌던 연구원이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중기센터는 경기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점을 감안할때 수도권 규제 완화에 직·간접적으로 반대한 경력이 있는 최 내정자가 적임자냐는 논란이 도의회 청문과정에서 일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이 2005년 3월 발표한 ‘최근 수도권 정책의 동향과 그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는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강원도가 피폐해질 것’이란 주장이 담겨 있다. ★관련기사 3면

연구원 수도권정책태스크포스(TF) 명의로 발표된 A4용지 12쪽 분량의 보고서는 경기지역 규제 완화시 강원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보고서가 발표될 당시 연구원장은 최 내정자였다. 최 내정자는 2003년 4월~2006년 3월 연구원장직을 역임했다. 최 내정자가 중소기업청장에 재직했던 시점은 이보다 앞선 2001년 4월~2002년 2월까지다.

보고서는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진행할 경우 강원도 지역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치·행정적 차원에서 규제완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돼 경기도에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 디지털컨텐츠 클러스터 등이 조성되면 강원도의 의료기기, 신소재 등 지식기반 전략산업이 경기도 등 수도권에 흡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로 대규모 레저시설, 관광숙박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돼 강원도의 관광레저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한다는 주장도 담겨 있다.

보고서는 “경기도의 낙후지역이라는 접경지역 내 사업체 수만 보더라도 오히려 강원도 전체를 상회한다”면서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강원도의 지역 피폐는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막기 위해 비수도권 시·도 연합 대응,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응한 비상계획 수립, 수도권 규제 완화 시기 연기 건의 등의 대응방안까지 제시해 놨다.

최 내정자는 “당시에 그런 것이 있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다. 그때는 지방중심의 논리였다. 수도권 경제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잘 알지 못했다”며 “지금은 수도권 중심으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기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송한준(새정치연합·안산1)의원은 “중소기업청장까지 지냈던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된다. 지금에 와서도 그 생각이 크게 바뀌었을 리가 없다”면서 “경기도는 오래전 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싸워왔다. 당장 규제를 풀어서 기업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도 모자랄 판인데 규제완화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다면 문제”라고 말했다.

이정현기자/ljh@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