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잘못된 규제는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자, 현실과 동떨어진 덩어리 규제가 풀렸다.

규제 척결의 효과는 곧바로 시장에 스며들었다.

마치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개별법망에 갖혀 수출 물량을 생산을 공장을 짓지 못하고 있던 경기지역의 5개 중소기업은 후속 조치가 마무리되는 오는 11월이면 새로운 생산라인을 갖출 수 있게된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3일 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오는 11월부터 녹지·관리지역 내 입주한 기존공장의 건폐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녹지·관리지역 내에 있는 공장을 증설할 경우 건폐율을 20%로 제한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공장의 경우 향후 2년동안 건폐율을 40%까지 높여주기로 한 것이다.

이럴 경우, 경기지역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소개된 고양시 일산동구 세대산전을 비롯해 광주시의 누들트리(식품제조), 한서마이크론(플라스틱필름), 대건케미칼(스티로폼),과 평택시의 신한기연(광학) 5개 회사가 추진중인 공장 증설이 가능해진다. 경기도가 이날까지 파악하고 있는 회사다.

한연희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이들 5개 기업이 94억원의 투자해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돼 새로운 일자리 201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현재 파악된 기업보다 더 많은 숫자의 기업이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 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또 한번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국토부가 소관인 규제관련 건의가 나오자 장관에게 “워낙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서 웬만큼 풀어서는 표가 안난다”며 “아주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특히 국토부는 풀어야 간에 기별이라도 간다. 그렇지 않으면 풀었는지 아닌지 알수가 없다. 눈 딱 감고 풀라”고 과감한 규제 철폐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은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회의 도중 수시로 발언을 하면서 강도높은 주문과 질의, 질책을 쏟아냈다. 일부 장관들은 박 대통령이 집요하리만치 질의를 계속하자 답변에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인터넷경제 활성화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등 3대 핵심규제 개선의 기대효과로 투자·시장창출 17조5천940억원, 국민부담경감 1조5천697억원의 규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홍재경·김만구기자/nice@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