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우려됐던 제도다. 주민제안제도를 두고 하는 말이다. 가평군이 결국 이렇게 우려됐던 제도에 대해 군정발전을 위해 동아리 형태의 군정연구팀과 주민제안제도 등을 운영, 천여건의 안건이 제안 받았지만 단 한건도 군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제도에 대한 허점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이다. 중부일보에 알려졌다시피 가평군은 군정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2004년부터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된 군정연구팀을 운영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동아리 형태로 진행되는 군정연구팀은 나름 주제별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벤치마킹 등을 통해 군 실정에 맞는 시책을 연구해 제안하고 있지만 별반 실용이 없다는 얘기다.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올해의 경우 지난 6월말 현재 8건의 연구실적이 제출되는 등 지금까지 100여건이 제출돼 심의를 거쳐 선정된 안건만 30여건이고 지난해에도 8건의 연구실적이 제출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시스템 운영방안이 최우수로 선정된 바 있다. 또 특히하게 만들어진 ‘fun 경영 도입으로 재밌는 가평군청 만들기’ 등 5건의 연구실적이 선정됐음에도 지금까지 단 한건도 군정시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제도를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우려했던 주민제안제도 역시 지역주민들의 창의적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그냥 단순 건의사항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매한가지다. 지난해 ‘버스정거장 주변 금연선 긋기’ 등 121건의 제안이 접수됐음에도 실행된 일이 거의 없어서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단 한 건도 없다는 보고마저 있다. 결국 올해는 지난 6월말 현재 ‘공로연수 축소 요구’ 등 158건이 제안되는 등 2004년부터 1천여건이 제안됐고 군은 제안된 이러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2012년 제안된 ‘산림분야 등산인 증제’경우 100만원을 시상했지만 군정시책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은 똑 같다.

알다시피 이론보다 실천이 중요한 행정이지만 채택된 제안에도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움직여여서야 무슨 일이 되겠는가 하는 의문점만 생기고 있다. 다시말해 제안도 중요하지만 실행이 더 중요한 이유에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실행부서의 적극성을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제안자와 함께 실행자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 탄력을 받고 있다. 언제까지 예산타령만 하고 있을 게 아니다. 실행부서의 의견이 부정적인 경우가 많아도 실용성이 있으면 일단 시행을 해야 한다. 물론 적지 않은 주민 제안이 광고성등 단순 건의 사항일 수 있다. 주민제안제도가 자리를 잡아 가기 위해서는 전문성도 좋지만 사기진작을 위해 어느 정도의 실천이 우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