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피아 논란·반 수도권 인식·애향심 부족·광양 땅 투기 의혹 원인
중소기업청장,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강원도 정무부지사 등을 지낸 화려한 경력의 최동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중기센터) 대표이사 내정자가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하게 된 원인은 크게 네가지 정도다.
복수의 경기도의원은 21일 “1차 도덕성, 2차 정책수행능력 검증으로 이어진 청문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정피아 논란, 반(反)수도권 인식, 애향심 부족, 광양 땅 투기 의혹 네 가지 정도”라고 전했다.
이중 ‘정피아’ 논란은 최 내정자의 잦은 선거 출마 경력과 새누리당 당적을 보유한 채로 대표이사 공모에 참여했고, 1차 서류심사에서 떨어졌다 추가 합격된 것 등이 발단이 됐다.
최 내정자는 강원도 정무부지사, 강원발전연구원 원장 출신으로 2010년 6·2지방선거(강원도지사 경선),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태백·영월·평창·정선 선거구), 2006년 지방선거(새누리당 원주시장 후보 공천 신청)에 출마했거나 공천을 신청한 바 있다. 또 도의회 청문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새누리당 강원도당 책임당원으로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런 정치 이력에 추가 합격 논란이 더해지자 도의원들은 최 내정자를 정피아군(群)으로 분류하고 임용에 반대한 것이다.
서영석(새정치연합·부천7) 의원은 청문과정에서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최 후보자가 4배수에 들지 않았는데 한 후보가 사퇴하면서 (4배수에) 들었다”며 “정치적 의혹이 제기되고 남 지사의 정략적 판단이 의심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하나의 부적격 사유로 지적된 반(反)수도권적 사고는 최 내정자가 강원발전연구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수도권 규제를 풀면 지방이 망한다’는 논리가 담긴 연구보고서 때문이다.
최 내정자가 경기도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도의원들 앞에서 ‘강원도에 있었기 때문에 강원도의 입장을 대변한 것일뿐’ 이라는 식으로 대처한 것이 결국 경기도에 대한 애정 부족으로 귀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최 내정자는 청문 과정에서 “경기도에 대한 공부가 아직 부족하다. 기회를 주신다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하다 애정이 부족하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다.
한 도의원은 “최 내정자가 ‘규제’라는 경기도의 가장 뜨거운 이슈를 받아들었는데 자신의 손에 쥐어진 냄비가 얼마나 펄펄 끓고 있는 상태인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면서 “중소기업청장까지 지낸 분이 경기도에 대한 공부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았다”고 말했다.
경기도 고위 관계자는 “일부 도의회이 광양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지만, 무려 27년 전에 매입한 것이고 매매차익을 거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적격 사유로 볼 수 없다”면서 “도의회가 임명을 반대한 것은 정서적, 정치적인 측면이 커 보인다”고 해석했다.
최 내정자는 뒤늦게 새누리당 당적을 포기하고, 경기도에서 뼈를 묻겠다는 의지도 보였지만 이미 정치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상태였다.
이번에 실험적으로 개최된 도의회 인사청문회는 관피아, 정피아, 낙하산 등을 걸러내는 유의미한 성과도 남겼지만, 정치적 입김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커다란 과제도 남겼다는 평가다.
이동화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사전 검증을 철저히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청문회”라고 자평하면서도 “청문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많은 정보가 공개돼 씻지 못할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심사 강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경기도 관계자는 “결정적인 하자가 없었던 최 내정자가 정치적인 이유로 자진사퇴하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A급 인재들이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어차피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만큼 도의회도 납득할만한 ‘부격적’ 기준을 정해줘야 인재 기피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만구·이정현기자/prim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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