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등 포기...강력한 재정 구조조정 불가피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에 강력한 재정 구조조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반드시 써야하는 의무 지출 경비보다 세입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초비상 상태다.
배국환 경제부시장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마이너스 재정’을 언급하며 “세수익이 의무 경비보다 적다”며 “시 자체 요구 예산도 70% 이상 삭감해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날 배 부시장은 인천시의회에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협의하는 자리에서 “일반회계만 4조6천억원 규모 세수입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올해보다 5천억원 가량 적은 규모이며 실제 써야할 돈보다 1천억원 부족한 것”이라며 “고강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 자체 요구예산은 1조5천억원 정도인데 이 가운데 70%는 받아줄 수 없다는 뜻이 된다.
또 배 부시장은 “매칭할 수 없는 국비는 모두 반납하고, 사업 자체도 줄일 수 밖에 없다”며 “대략 전체적으로 8천억원 이상이 부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유정복 시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고보조사업 등을 포기하고 경직도가 낮은 자체 사업을 원칙적으로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지난 8월 추경을 앞둔 간부회의에서도 “공직사회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맬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전체 희생을 강도높게 주문한 바 있다.
지난 16일에도 재정 관계자 긴급회의를 소집해 내년도 예산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지시하기도 했다.
인천시 의무 지출 경비 규모가 세입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이른바 마이너스 재정이 예측되면서 당장 각종 행사와 지원금, 출장비 등이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선 또다시 공무원 수당도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등 33개 분야 1천100여개 사업을 ‘재정개혁 대상 사업’으로 정하고 세출 규모를 줄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배 부시장은 “당장 여기저기서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인천 미래를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란 것이 유정복 시장 의지”라고 강조했다.
시는 다음달 초까지 내년도 본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