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경기지사가 역대 경기지사 초상화 앞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정선기자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다’는 과거의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여야 의원들은 5시간 동안 진행된 국감에서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을 상대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올인하다시피 했지만 일방적 주장만 늘어놨을뿐 실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여당 의원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 사장에게,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 소속인 남 지사에게 사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아세우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임수경 의원은 “10월 10일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과기원)이 도지사 (수신자) 명의로 안전대책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도지사가 이걸 모르고 있었냐”고 남 지사에게 따졌다.

이에 남 지사는 “명의는 도지사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분당소방서로 간 것이다. 팩트(사실)는 분명히 하고 싶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이 “과기원은 도지사 조직이고 도 조례에 의해서 만든 조직이다.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락없이 여태 쭉 써왔던 것이다. ‘안봤다. 나는모른다’는 답변은 곤란하다”고 하자 남 지사는 “관련 공문이 올라온 적이 없다”고 맞섰다.

남 지사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여당 의원들은 이 시장 책임론으로 응수했다.

여야가 편을 갈라 ‘아군’과 ‘적군’을 공격하거나 방어해주는 모습도 그대로였다.

강기윤 의원은 “사고가 난 환풍구 옆에 같은 높이의 화단이 있어 이곳을 통해 환풍구 접근이 가능했다”며 “시에서 준공검사를 내준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위)이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

이에 이 시장은 “그 구조물은 규제가 없다. 건물주가 합당하게 건축하면 행정기관은 제재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같은 당 조원진 의원이 “성남시가 행사 주관사인 이데일리에 3년간 광고비 35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번엔 1천100만원을 주기로 했다”고 의문을 제기하자 이 시장은 “성남시 기사를 잘 써줬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이데일리에서 (광고비가 아닌) 행사지원비로 3천만원을 세차례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했다”고도 했다.

끝없는 책임 추궁만 이어지자, 장기간 이날 국감을 준비해온 공무원들은 국감 무용론을 제기했다.

복수의 공무원은 “해마다 이맘때면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솔직히 해도 너무한다”면서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0년이 흘렀는데도, 국회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모적인 국정감사를 계속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허탈해했다.

김재득·이정현기자/jdki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