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안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 수년간 버스와 지하철 관련 적자가 누적됐기 때문이란 이유인데, 수도권환승할인 등 대중교통정책이 통합돼있는 인천시와 경기도 역시 요금 인상에 동의하고 있다.

시민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버스를 중심으로 요금 인상은 적절한 것인지, 그에 따른 인천지역 버스 정책은 올바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짚어봤다. <편집자주>

버스준공영제 잘 운영되고 있나 下

수도권 3개 광역단체 중 인천시가 버스요금 인상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버스준공영제에 있다. 지난 2009년 시작된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업체 운영에 보탬을 주면서 운전사들의 처우개선을 노려 궁극적으론 버스 이용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다.

대신 장거리 굴곡노선을 짧고 곧게 펴는 등 노선권에 개입할 것과 버스 배차간격 및 정시운행 등 버스 운행에 대한 간섭을 시가 할 수 있게 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그러면서 지난 6년여 동안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돈은 주지만 권리는 아직 없다

버스준공영제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버스업체의 개인자산처럼 여겨지던 노선권 회수였다. 다시 말하면, 노선을 재조정해 장거리 굴곡노선을 펴는 것인데 운전사의 중노동을 방지하고 간단해진 노선체계를 가까운 지하철과 연계하는 이른바 ‘컴팩트 스마트 시티’ 구현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업체들은 노선정비에 탐탁치 않다. 그리고 6년이 흘렀다.

차량간격과 정시운행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장거리 굴곡노선은 여전히 존재한다.

인천시는 최근 지하철 2호선 개통과 맞물린 노선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장거리 굴곡노선을 정비할 최적의 기회라는 설명이다.

▶업체 경영개선도 목적이었다

시가 혈세를 버스업체에 투입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업체의 경영개선 목적도 있다. 인건비와 유류비를 보조하면서 업체 임원진이 가져가는 수익을 일정부분 보전하고 그 나머지는 시민들을 위한 버스에 투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그러나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는 6년여 동안 관련 예산만 늘어날 뿐 버스업체 경영개선과 관련된 어떤 보고서도 찾아볼 수 없다.

시는 오히려 버스업체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 운송수익금을 관리하는 주체에 버스업체 사장을 넣는다거나 시 지원금 유용 의혹이 있어도 감싸주기 급급했다. 노선권에는 아예 손도 대지 못했다. 버스업체 운영진들은 여전히 버스업체 운영이 힘들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론 운송수익과 시 지원금을 양손에 넣는 꼴이 되고 있다.

▶빈대와 초가삼간

문제는 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버스준공영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투입되는 재정이 제대로 쓰인다는 보장만 확실하고, 서비스 문제만 개선되면 될 일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해피아를 척결하면 될 일을 고민없이 해양경찰청을 없앤 정부 방침과 비슷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인천은 대전 등 타도시가 실패한 버스준공영제를 뒤늦게 도입해 그 순기능을 어느정도 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버스기사 정규직 전환이나 버스 간격 준수, 정시성 확보가 그 예다.

예산 지출의 투명성과 올바른 버스 서비스 확보가 이뤄진다면 버스요금 200원 인상은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인천시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도가 모두 같은 상황이다.

김요한기자/yohan@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