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과 관련해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시 본청의 모든 권한은 정무부시장에게 있고 행정부시장은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경제부시장을 공식화하는 조직개편 조례가 통과될 경우 한 사람에게 힘이 몰려 행정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엄연히 법으로 인정받은 행정 부시장이 있는데도 시장의 부름을 받아 잠깐 거쳐가는 부시장이 재정위기를 이유로 인사, 예산, 기획 전반을 총괄하는데서 오는 공직사회의 허탈감도 있다.

또다른 부분의 우려도 있다.

더욱이 이번 조직개편 조례는 시 본청 뿐 아니라 경제청, 도시공사, 미단시티, SPC의 조직까지도 경제부시장이 장악하게 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시가 입법예고한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그 것이다.

시 본청에 정무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20인 이내의 투자유치 심의·자문 기구로써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앞으로 투자자는 시 본청 투자유치상담실에서 1차 상담을 하게 되고, 추후 경제청 등 각 기관이 실무를 진행하고, 각 기관의 사후 보고를 받아 위원회에서 심사 후 MOU 등 계약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한마디로 탁상행정의 행정에서 비롯된 사고의 산물이라는 지적이다.

기업 관계자는 “투자유치는 보안성을 생명으로 한다.경쟁기업과의 정보 누출을 염려해서이다. 특정기업의 새로운 투자 소식이 시장에 알려지면 그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무엇보다 신경쓰는 부분”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기획위원회와 운영위원회까지 거치는 형태를 투자자들이 달가워 할리가 없다.

또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보통 1~2년이 걸리는 현실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업환경에 맞춰 투자유치를 이뤄내야 하는데, 새로운 조례는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위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이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경쟁 도시인 중국 상하이 등이 투자유치시 원스톱 서비스를 원칙으로하고 있고, 자유무역시범지구에 재량권을 강화하는 데 비춰 인천시는 반대로 가고 있는 인상이다.

지금의 상황은 현장에 보다 많은 권한을 줘 상황에 따라 긴급하게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는 “현행 투자유치 시스템이 분산형 조직이어서 종합관리 기능이 취약해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일 보다는 힘을 먼저 생각한 조직개편’이 아닌지 의심가는 대목이다.

과거에도 시의회가 외국인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세 감면조례 등을 통해 투자유치 의결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시가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 결국 행정력만 낭비한 채 물거품이 되기도 했었다.

인천시의회 이한구 산업경제위원장은 “투자유치위원회 등 기존 업무들을 경제부시장에게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 업무의 혼선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경제청장과 행정부시장이 허수아비가 되든, 갈등이 생기든, 여러 곳에서 부딪히는게 지금 인천시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요한기자/yohan@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