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하고 있다. 연합 |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지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 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 경제를 위기라고 진단한 뒤 내놓은 처방전이다.
박 대통령은 “적시에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이 돼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우리 재정의 기초체력은 강화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것은 취임 첫해인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이며, 현직 대통령이 두 해 연속 직접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고 예산도 올해보다 20조원 늘려 편성했다”며 “이번 예산은 우리의 경제, 재정여건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부득이 확대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드시 경제를 살리고 다시 반석 위에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디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국민행복의 디딤돌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12월2일)내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시정연설 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해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하는 등 15개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박 대통령은 핵심현안인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 “공무원연금 개혁이 금년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미 20여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돼 왔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며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며 공무원들의 이해와 개혁에의 동참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주셔야 정책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 주택시장정상화법안,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김영란법·유병언법’,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홍재경기자/nic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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