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산대교 항공사진

경기도가 IMF사태 직후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건설한 3대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중 금리가 사상 최저치인데도, 민간사업자들은 고금리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경영에 실패하더라도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을 받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절대 손해볼 일이 없다. ‘땅 집고 헤엄치는’격인 경기도 3대 민자도로의 현주소를 긴급 진단해본다.



경기도가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해 연구한 결과, 새로운 자본을 끌어들이면 현재 자가용 기준 1천200원인 일산대교의 편도 통행요금을 936원으로 최대 22%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산대교 운영사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공단)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없다는 이유로 새로운 자본을 끌어들이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25일 ‘경기도 민자도로 효율적 운영 방안 검토’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일산대교의 사업(자본)재구조화에 성공하면 향후 30년간 통행요금이 최대 22%까지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 의뢰를 받은 S회계법인이 수행했다.

보고서에서 제시된 사업재구조화란 금융권으로부터 저금리에 자금을 빌려, 일산대교 건설 당시 고금리에 빌려온 자금을 갚는 방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단이 2009년 일산대교(주)에 100% 지분을 투자했기 때문에 사업재구조화를 할 경우 공단 기금의 수익률은 떨어지지만,그만큼 통행요금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고 말했다.

공단이 일산대교의 운영을 맡을 당시 투입한 기금과 선순위차입금의 금리(수익률)는 8.84%(세후 7.94%)였지만, 최근 건설자금조달금리( 3년만기 회사채 이자율 기준)는 3%대까지 떨어졌다.

이 관계자는 “사업재구조화를 하면 4~5%초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서 “30년 동안 최고 22%의 통행료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산대교 통행량이 당초 목표치보다 낮아 매년 공단측에 최소운영수입(MRG)를 지급했는데 운영수입을 보장해줄 필요가 없어 일석이조”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2009년 52억4천, 2010년 46억4천, 2011년 35억9천, 2012년 52억2천만원 등 2012년까지 186억7천만원의 MRG를 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대교(주)에 지급했다.

고양시 벚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1.84㎞ 구간을 잇는 일산대교는 1천902억원이 투입돼 2008년 준공됐고, 2009년 공단이 운영권을 인수했다.

이와관련, 공단은 공단의 권리보호 및 연금의 안정적 운영을 이유로 사업재구조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실시협약상 30년을 기준으로 모든 수익률을 감안해 협약을 맺었는데 일방적으로 조정해달라는 것은 신의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