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 의원들은 어떤 이유에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에 대해 찬성·반대하는 것일까?

반대하는 쪽은 사회통합부지사 파견은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의 권한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필요없다는 논리를 폈다. 도의회 새정치연합 사회통합부지사 추천위원회의 검증을 이미 거쳤기 때문에 추가 검증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찬성하는 쪽은 사회통합부지사가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연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야가 모두 인정하는 힘있는 사회통합부지사가 임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파 “새정치연합 고유권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반대하는 의원(63명)은 경기연정 사회통합부지사 파견은 도의회 새정치연합에 일임된 권한이기 때문에 추가 검증이 필요없다고 대답했다.

경기연정을 실현하기 위해 도의회 새정치연합이 내부 검증을 거쳐 사회통합부지사 후보자를 선출했다는 것이 이유다.

반대라고 응답한 한 새정치연합 의원은 “도의회 새정치연합의 가장 강한 의결기구인 의총에서 표결을 거쳐 사회통합부지사를 결정했다”며 “야당몫 사회통합부지사를 야당의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결정했는데 이를 번복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를 연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새정치연합 의원은 “사회통합부지사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이 없다”며 “남경필 지사는 도의회 새정치연합에서 추천한 사회통합부지사를 임명할 뿐이지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가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통합부지사 임기가 4년도 아니고 2년에 불과한데 그중 벌써 후보자 선출과정으로 6개월이 지나버렸다”며 “사회통합부지사가 정책을 펼치기도 전에 레임덕이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 개최를 반대한 한 새누리 의원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고 빚을 지워두는 게 후에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사청문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관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찬성파 “첫 발 떳떳하게 시작해야”= 인사청문회 개최를 찬성하는 의원(42명)은 여·야가 모두 인정한 사회통합부지사를 파견해 경기연정을 시작하자고 답했다.

실험정치인 경기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검증을 통과한 사회통합부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찬성의견을 밝힌 한 새정치연합 의원은 “남경필 지시가 임명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장들에 대해서도 모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사회통합부지사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금 후보자인 이기우 의원은 도의회도 거치고 국회의원도 거치는 등 충분히 사회통합부지사가 될 자격이 있는 후보자”라며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충분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자신이 있고 그럴 능력이 있는 인물이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개최를 주장한 한 새누리 의원은 “연정은 아직 불안한 점이 많이 있는 실험 정치”라며 “다른 불안요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도 사회통합부지사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야가 모두 인정한 부지사가 임명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새누리 의원은 “이기우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데려다가 놓고 떡 하니 받아들이라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최소한 누구인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찬성의견 중에서는 소수 의견으로 도덕성검증을 뺀 정책수행능력 검증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정책수행능력 검증 인사청문회 실시를 주장한 한 새누리 의원은 “새정치연합에서 추천위 검증을 통해했기 때문에 낙마를 위한 도덕성검증은 빼고 정책수행능력검증만 실시하는게 옳다고 본다”며 “도의회 여당도 이기우 후보자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정현·김한규·양진영기자/ljh@joongboo.com

news+ 도의회 새누리 "청문회 합의 아직...다음주 내 결론"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이 26일에도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도의회 새누리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찬반 양론이 맞서 다음주로 결정을 미뤘다.

이승철 대표의원은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의총에서 대표단에 일임했지만, 대표단 내부에서도 이견 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정례회 일정을 감안해 다음 주까지는 청문회 개최 여부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경기도 여야 연정 정책협의회가 발표한 합의문의 ‘고위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조항과 관련, 고위공무원에 사회통합부지사가 포함된다며 인사청문회 개최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남경필 지사가 제안한 여야 연정(聯政)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고, 인사청문회를 열어도 실익이 없다는 의견 등이 대두되며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회통합부지사에 대해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은 난센스라며 청문회에 반대하고 있다.

이정현기자/ljh@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