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주민들이 만든 벽화 골목길 '인계올레길'

수원시가 선진적인 도시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재개발 출구전략 발표와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도시·마을르네상스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시(市)의 행보는 거버넌스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시가 100만 대도시 규모에 걸맞는 명품도시로써 도약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인 수원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집중 해부하고자 한다.



▶수원형 재개발·재건축 출구전략

수원시는 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다 나은 도시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06년 ‘2010년 수원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해당 계획은 지난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마련된 정책계획이다.

시는 정비계획에 따라 관내 20개 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과 3개구역의 주거환경사업, 2개 구역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성 악화,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과다 지정, 주민간 갈등 등이 발생하면서 사업이 완료된 1개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개발 사업이 부진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해결방안으로 지난 2011년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발전 모델 완성을 목표로 한 새로운 도시재생 패러다임 1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또 이를 보완한 2차 도시재생 추진 종합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등 수원시만의 특화된 출구전략을 마련했다.

시가 마련한 도시재생 출구전략은 첫째로 재개발사업 관련법의 문제점에 대한 개정 건의와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중앙정부의 현실적인 지원 요구다.

수원은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질적인 사항을 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없었다.

이 때문에 재개발사업 구역의 요구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법개정을 요구한 결과, 지난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돼 같은해 8월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재개발사업구역의 현황특성에 맞는 내용의 지원방안이 마련돼 향후 재개발사업 추진에 큰 지뢰대 역할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못한 내용들이 상당하다.

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구역에 대해 국가가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재개발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한 보조문제도 일부 근거가 마련됐지만 중앙정부의 책임회피성으로 인해 개운치 않은 부분이 있다.

출구전략의 두번 째 내용은 정비계획의 수립 및 결정권자인 시장이 재개발사업 지원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주택 분양시장이 침체된 현재 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업성 향상을 꼽을 수 있다.

이에 시는 도시계획조례 등을 개정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의해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법적 최대한도인 250%까지 허용했다.

또 주차장조례를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내에서는 노외주차장 설치의무를 폐지했다.

이 결과, 기존 4개 구역에 이미 계획된 주차장이 공동주택 건설용지로 변경돼 노외주차장 설치비용 60여억원의 절감효과를 얻게 됐다.

재개발·재건축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 법정 주차대수의 15%까지 지상에 설치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 인동거리는 건물높이 1배에서 0.8배로 완화하는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권선구와 팔달구 일부 구역이 비행고도제한으로 건축규모에 제한을 받고 있어 재개발 조합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시는 재개발조합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사전에 판달할 수 있도록 5개 구역에 대해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조사해 제공했다.

특히 시는 거버넌스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역할의 일환으로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고, 시 도시재생 홈페이지에 재개발 조합의 자금 입·출금 내역 의무공개 시스템을 구축했다.

공공관리제는 시장이 사업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부작용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또는 정비업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시는 우만 현대아파트와 매탄4, 5단지 재건축사업에 처음으로 도입해 정비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다.

조합과 조합원, 비조합원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중이다.

시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수원시 도시재생분쟁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300여건의 분쟁상담을 통해 각종 민원과 갈등을 해소하고 있고, 재개발구역 안의 종교시설에 대한 이전과 보상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조합 비용절감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매년 적립해 현재 61여억원을 확보했고, 정비기금 적립비율을 재산세의 100분의 1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확보된 정비기금은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구역의 정비기반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사업구역별로 최대 5억원으로 예정하고 있다.

출구전략의 세 번째 내용은 재개발조합과 토지등소유자의 재개발사업 추진역량 강화다.

시는 이를 위해 도시정비사업 관련 전문가와 변호사, 감정평가사들이 강사로 구성된 조합원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현재까지 21회에 걸친 교육을 실시해 1천여명에게 재개발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은 “우리시의 이 같은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이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할 수 없다”며 “하지만 시는 그동안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재검토해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좀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추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법과 제도를 발굴해야 하며, 재개발사업의 실질적인 당사자들이 투명하고 화합하는 조합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역세권 성매매집결지 정비를 통한 명품도시 도약

수원시가 수원역세권 성매매집결지 정비를 통해 명품도시로서 도약을 준비한다.

시는 지난 8월 ‘수원역세권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했다.

내년 5월까지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시는 지난 50년간 도심 흉물로 지적돼 온 수원역 앞 성매매집결지 2만1천600㎡를 정비하고 사회, 경제, 문화 등 융ㆍ복합 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본래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는 수원시 교통과 행정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주변으로는 각종 재개발사업 등이 계획돼 있어 정비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대두돼 왔다.

성매매집결지는 최근 개장한 롯데백화점과 AK플라자, 역전시장, 지하상가, 향교 등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돼 있다.

또 대상지 주변으로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수인선 개통, 환승주차장 건립 등 각종도시계획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유동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수원시는 지난 11월 수원마을르네상스 300인 원탁토론회를 열어 마을만들기 활성화방안과 수원형 마을만들기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수원시청>

이에 따라 시는 지난 9월 착수보고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기초현황과 방향 설정을 검토했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실태조사 분석, 진단 내용이 설명됐고, 전문가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 담당자과 바람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정비방향이 논의됐다.

지난 11월에는 중간보고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대상지의 잠재력, 개방방식 등 제시된 대안에 대한 심층분석이 진행됐다.

시는 향후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이인 사업방안을 마련해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시는 성매매 종사여성들에 대한 자활방안과 지원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시장은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한 자활과 지원에 관한 조례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제정안을 논의하고 제시하기로 했다”며 “정비방안과 병행해 종사여성 지원 및 자활에 대한 방안도 함께 검토해 사업 진행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원형 도시·마을르네상스사업

수원시는 현재 두가지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첫째는 수원화성 내부 원도심에서 출발한 행궁마을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수원역 인근 재개발해제구역에서 진행중인 매산동 도시르네상스 사업이다.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은 행궁동에서 시작한 시범사업이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면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매산동 도시재생사업까지 이어지게 됐다.

물리적, 문화적, 환경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인 것이다.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정비사업은 마을의 노후·불량주택을 일제 철거한 뒤 아파트를 신축하는 기존 재개발과 달리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어 마을 발전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도시를 재생·정비해 나가는 사업이다.

특히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주민들은 주택 등을 스스로 재생시킴으로써 원주민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이웃사촌으로 함께 산다는 기대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에 시는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사업을 구도심과 재개발구역해제지역에 적용시켜 공동주택지와 단독주택지가 조화를 이뤄 발전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도시르네상스와 함께 주민이 직접 계회단계부터 실행까지 참여하는 마을르네상스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들자’라는 민선 5·6기 도시정책의 근본과도 일맥상통한다.

거버넌스 도시행정의 결정적인 단계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에게 수원형 마을르네상스 사업정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

[인터뷰] 이재준 "12만명 시민들 마을만들기 참여...지방자치, 여기서 시작"

―마을르네상스 사업 실시 배경이 궁금하다.

“민선 5기나 6기의 공통 추구가치는 시민으로부터 시작하는 시민의 도시 그리고 시민에게 의사결정권을 돌려주는데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가져와 다시 이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시민에게 의사결정권 등을 부분적으로 줘 시민이 직접 자치를 하는 것이다. 자치의 본질은 시민참여다. 우리시가 추진하는 마을 르네상스는 마을만들기정책을 브랜드화 한 것이다. 인간중심적 고민을 통해 공동체 회복과 도시개발방향을 정하자는 개념에서 이탈리아 르네상스시대의 인간존중, 인본주의 정신을 본받았다.이는 문화를 중시한 정조대왕의 정책과동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마을 르네상스를 정책브랜드로 세운 것이다.

―마을르네상스는 거버넌스 행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할 것 같다.

“지난 4년동안 12만명의 시민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했다. 사실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산, 집행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곳은 수원시가 유일하다. 이것은 굉장히 혁신적인 모델이다. 지난해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총 480여개 공모사업이 추진됐다. 모든 사업이 잘 되진 않았지만 과정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시민들이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갈등과 실패도 있었다. 하지만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본다”

―마을르네상스 사업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례와 지원범위가 궁금하다.

“마을르네상스의 유형은 공동체유형, 시설공간유형, 기획유형 등 총 3가지로 나뉜다. 공동체유형은 축제나 밴드, 예절문화 등을 말한다. 이에 시는 500만원 이하까지 지원한다. 실제, 행궁동 은빛실버합창단의 경우 지난 2011년 처음 만들어져 현재까지 적극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양한 계층은 65세 이상인 노인분들이 모여 삶의 보람과 희망을 찾고, 공연을 통한 재능기부도하고 있다. 마을신문들도 생겨났다. 칠보신문, 매탄신문, 인계신문 등 현재 6개 마을 신문이 발간되고 있다. 마을의 공동체 관심을 지면을 통해서 알리고 상업점의 개업이라던지 경·조사 등이 주된 내용이다. 또 장안청소년오케스트라가 잘 운영돼 인근 지역에도 오케스트라가 생겨나고 있다. 공동체사업으로 시작한 장안청소년오케스트라는 장안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모인 곳이다. 시는 지원금 500만원과 연주장소로 주민자치센터를 빌려줬다. 이후 학부모들로 부터 호평을 받았고 권선오케스트라 영통오케스트라들이 생겨나는 계기가 됐다. 시설공간유형은 4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현재 잘 추진되는 사례를 꼽으면 송죽동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부녀회가 모여 진행중인 ‘달팽이 꽃밭 가꾸기’가 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길가에 화분을 놓거나 담벼락 옆에 나무를 심고있다. 쓰레기 더미가 있던 곳이 정원으로 바뀌고 있다. 수원 꽃뫼마을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인근에 심어진 꽃으로 식물도감을 만드는 사업도 진행중이다. 이는 경기도 따복공동체의 시발점이 됐다. 따복공동체 정책은 철저하게 수원의 마을 만들기를 보고 벤치마킹된 것이다. 이 모델이 전국적으로 퍼졌으면 좋겠다.

―마을르네상스를 비롯해 민선 6기가 표방하는 각종 도시정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우선 마을르네상스사업은 마을을 바꾸고 공동체를 이뤄 나간다는 점에서 주민참여의 궁극적목적이 잘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가 도시공동체로 연결되면 가장 이상적인 자치와 분권의 이뤄질 것이다. 이것은 수원시가 추구하는 르네상스 근본정신 목표이기도 하다. 민선 5기때는 시스템을 행정적으로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민선 6기는 이를 어떻게 잘 추진해 결실을 맺는가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도약이라는 주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도약은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측면이 동시에 있다고 생각한다. 거시적인 부분은 행정의 몫이고, 미시적인 면은 시민의 몫이지만 양쪽 모두 행정에서 장기적인 철학과 가치를 시민들과 협의하고 공유해야 된다고 본다”

천의현·주재한기자/mypdy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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