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살리려면 과감히 수도권규제를 풀어야 한다. 수명을 다한 낡은 규제가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수도권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치고 잘 된 나라가 없다.”

새누리당 이우현(용인갑)의원은 중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권 이슈로 급부상한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문제를 정면 거론하고 나섰다. 그동안 비수도권을 자극할 수 있다며 소극적인 입장과는 달리 소신있는 모습이다. 그는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려면 과감한 규제완화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더 이상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인은 나의 운명이자 전부다. 용인의 제2의 도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할 정도로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부심도 강하다. 초선 의원이지만 그동안 약 3천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MOU체결 등 경제활성화 도모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앞장섰다. 남은 19대 국회 임기동안 이중삼중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팔당유역 특별대책지역 권역 재조정,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동부권 첨단산업 거점 육성,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 완공 등 각종 지역현안 과제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이유는.

“수도권 규제는 서울, 경기, 인천의 경제 집중을 막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통해 대규모 공장 신설과 투자 등 개발을 억제하는 포괄적인 규제로 1982년에 시행하여 현재 33년이 지난 낡은 규제다. 기업의 경제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함으로써 지역 산업붕괴 및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는 현실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농지법 등 불합리한 제한을 받아왔고,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국가기관과 공기업들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공장증설을 제한하는 수도권규제는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대한민국 수도권 등 네 곳이었지만 현재는 런던과 도쿄는 폐지한 상태다. 경기지역은 용인시를 비롯한 광주·남양주·이천·여주·양평·가평·안성 등 8개 시·군에 무려 3천838㎢가 자연보전권역으로 포함되어 있다. 용인는 전체 면적의 65.7%가 도시지역이고, 도시지역에 58.3%가 녹지지역으로 녹지지역에 대한 공장 입지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인구집중도 완화됐고,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도 서울. 경기. 인천은 전국 시도 가운데 중간 이하다. 대한민국은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2014~2015년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144개국 중 26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67조원의 추가 투자가 이뤄져 총 1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은 분석하고 있다.”

―규제완화가 안되고 있는 원인은.

“현재 우리나라 규제현황은 중앙부처에서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제가 1만4천600개가 넘고 지역별 조례·규칙 규제가 4만2천100건에 달한다. 지자체에서 중앙부처로 제출된 규제 개선안 채택률이 전국 평균 22%정도에 불과하다.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제조업 규제와 서비스업규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개혁추진에도 체감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일관된 기준이 없는 규제등록제도 및 담당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간 1천500만 명 이상이 찾는 용인을 보면,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인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을 비롯해 우리랜드, 백남준 아트센터, 한택식물원, 자연휴양림, 경기도립박물관, MBC 드라미아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 관광, 휴양 시설이 입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 삼중의 중복규제로 인해 숙박시설하나 제대로 건설 할 수 없다. 용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대부분이 숙박은 서울에서 한다. 지리적 입지적 조건을 감안하여 수도권을 아시아 허브도시로 개발하는 정책을 만들어 국제 경쟁도시로 발전하는 국가적 이미지를 만들어야 모든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고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바람직한 규제완화 방안은.

“국민적 부담경감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틀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려면 과감한 규제완화 정책을 펴야 한다. 무엇이 지역발전과 국익에 부합하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길을 찾아 더 이상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낡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들이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고 골든타임의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 그 동안 많은 규제완화 건의가 균형발전, 지방경제 침체 등의 이유로 번번이 좌절됐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경기도가 올해 1천개의 규제를 풀기로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성과는 미미한다. 30년이 넘게 이어온 현실에 맞지 않는 수도권 규제 정책, 이제는 과감히 탈피하고 창조경제에 걸맞는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강조하는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수도권, 비수도권을 나눠서 정책을 펴나가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대한민국은 3~4시간이면 전국을 다닐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지역 사람들이 수도권에 삶에 터전을 마련하고 있다. 수도권을 억제한다고 주변 다른 지역이 경제적 발전이익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수도권이 중심이며, 수도권 규제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따져 완화해야 한다. 기재부·산자부·국토부·환경부가 참여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TF 구성에 착수하여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정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수도권 및 그린벨트 규제완화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소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용인지역 현안과 해결 방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다. 용인이 제2도약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최우선이다. 용인시는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 팔당유역특별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 삼중의 수도권 규제가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팔당유역 특별대책지역 권역 재조정, 용인시 포곡읍·모현면·이동면 하수처리 미지정 구역편입 등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인시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지원과 증설사업에 대한 환경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과 개선 요구를 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대정부질문을 통해 항공대 이전.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용인시 규제완화에 대한 재검토와 종합대책수립을 촉구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전철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용인 지역을 비롯한 경기 남부 권역을 테마형 관광벨트 및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는 문제도 해결 과제다. 테크노벨리(산업단지)조성으로 용인 서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권을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난제도 기다리고 있다. 용인경전철과 성남·여주·안성 간 잇는 총 연장 49Km의 복선전철 사업이 제3국가철도망국축계획에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 극정적인 답을 받았다. 교통의 혼잡구간 및 교통사고 위험으로 시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국지도 57호선(용인∼포곡), 국지도84호선(동탄∼가남1), 국지도 82호선(장지∼남사) 개설 및 도로확장 공사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2경부고속도로의 조기 완공과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노선의 원만한 처리를 위한 대책마련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19대 국회 임기 중 가장 보람된 일은.

“용인은 무수한 관광자원과 뛰어난 지리적 교통여건 등 성장 가능성이 매우 풍부한 수도권의 중심도시다. 성장 동력확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규제완화, 원활한 교통망 구축, 기업투자 유치다. 교통망은 도시의 대동맥이고 기업유치는 도시의 양식을 비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용인시 발전과 시민여러분들이 양질의 삶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대 국회 임기동안 국·도비 약 3천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역북지구 매각, 테크노밸리 조성, 경전철환승할인,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 기공 등 오랜 난제들을 해결했다. 용인경전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반기 국회 상임위를 국토교통위원회로 옮겨 용인 경전철의 적자 문제가 수요예측을 잘못한 국책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탓이 큰 만큼 정부의 지원필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경전철 환승할인을 조속히 앞당기기 위해 서승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계자를 만나 용인시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성과도 올렸다. 백암면 가축분뇨처리장의 신규사업 확정과 해외투자활성화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국 글로벌기업 총수들에게 중국자본을 용인시에 투자 해줄 것을 요청, 구한휘 세기 그룹회장과 임영락 지메이그룹회장 등 중국 기업총수와 용인시간 투자 MOU를 체결시켰다. 용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육시설 개보수 및 신설 및 국· 도비 확보와 지역 민원해결을 위한 예산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