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예방 치안대책 발표 보름 만에 또...체면구긴 경찰

   
▲ 경기 시흥경찰서 수사본부는 8일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인근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김하일(47·중국 국적)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김씨가 이날 오전 아내 시신 일부를 유기하러 조카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을 캡쳐한 것. <사진=경기지방경찰청>

아내를 살해하고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해 버린 김하일(47·중국동포) 토막살해사건이 발생한 시흥시 정왕동 일대는 외국인 범죄 특별방범구역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범죄예방 치안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지 보름만에 또 다시 토막살해사건이 벌어진 셈이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은 체면을 구기게 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5일 외국인 범죄 빈발지역 30곳을 대상으로 한 종합치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수원 매교동에서 발생한 박춘풍 토막살인 사건 이후 외국인들의 법질서 경시 풍조를 바로잡아 치안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에서 수립됐다.

대상지역은 연간 외국인 범죄가 3천건 이상 발생하는 30곳으로, 사실상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 2월 중순까지 10주간 해당 지역에 대해 특별방범활동을 벌이면서 TF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마련한 경찰은 이곳에 CC(폐쇄회로)TV를 추가 설치하거나 재배치하고, 상설(의경)부대를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시설물과 의경부대 등을 통해 외국인들의 범죄심리를 억제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이번 김하일 사건 발생지인 시흥 정왕동과 박춘풍 사건 발생지인 수원 팔달구 등 2곳은 경찰이 ‘대표적인 외국인 범죄 빈발지역’으로 분류해 다문화 경찰센터까지 신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청사진은 아직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상황이다.

사건이 벌어진 김하일 거주지 인근에 설치된 CCTV는 고작 4개에 불과했다.

이번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제공도 치안용 CCTV가 아닌 인근 고물상에 설치된 민간용 CCTV에서 나왔다.

경찰의 또다른 외국인 치안유지 방법 중 하나인 자율방범대도 이번 사건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실제로 도내 12개서에서 총 214명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많아야 이틀에 한번꼴로 오후 9시부터 2시간가량 순찰을 도는 정도의 활동에 불과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청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는데 또 사건이 터져 안타깝다”며 “경기 서남부권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 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창현기자/bc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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