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정책? 교통정책 <끝>찬반 논란 거세지는 버스요금 인상
▲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도의회에서 '2015 시내버스 요금조정'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려 패널토의가 이뤄지고 있다. 연합 |
인상 폭과 시점과 남아 있는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 계획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1일 경기도 주최로 열린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의견과 입석금지 대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토론자로 나선 김학희 한국소비자연맹 경기의정부지회 회장은 “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월급은 수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각종 공공요금은 인상돼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금이 오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버스요금 인상을 논의하기 전에 업체 스스로 경영을 어떻게 했는지, 비용절감을 위해 창의적인 노력은 했는지에 대해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부일보가 지적한 입석 금지 대책의 문제점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민경선(새정치민주연합·고양3) 경기도의원은 “지난해 7월 입석금지 대책을 발표한 이후 입석을 없앤다며 경기도와 업체 등이 근시안적인 조치만 내놓고 있다”며 “49·53인승 버스의 경우 좁은 좌석 간 간격 때문에 안락성이 확보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 7명 중 단 1명만 소비자 대표”라고 지적하고 “공정성은 물론이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이 실제 이뤄질 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기도 교통국이 도민을 위한 국(局)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용역비 3천만원을 들여 3개월 만에 3개 요금인상안을 짰고, 용역을수행한 연구원도 시간이 부족했다고 시인했다”고 지적했다.
버스업계와 경기도는 요금 인상 불가피론으로 맞섰다.
김무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조 사무처장은 “경기지역 버스운전사가 임금 226만∼295만원에 격일제로 월 244시간 근무하지만, 서울시는 월 평균 임금이 354만원에 1일 2교대로 월 208시간 근무한다”며 버스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귀선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도내 58개 버스업체 가운데 20여개가 자본잠식 상태”라며 “4년 만에 올리는 것으로 인상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토론회에 앞서 경기도는 요금 인상안과 스케줄을 발표했다.
다음달 중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반형 150원·좌석형 250원·직행좌석형 400원 ▶일반형 100원·좌석형 300원·직행좌석형 500원 ▶일반형 200원·좌석형 250원·직행좌석형 400원 3가지 안 중에서 인상 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교통카드시스템 변경 완료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6월 말 조정된 버스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지호·양진영기자/k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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