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자료사진

학교 방과후 강사 희망자들이 알선업체의 부당한 노예계약과 검증되지 않은 자격증에 속아 피해(중부일보 4월 22일자 23면 보도 등)를 입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술한 방과후 강사 관리로 피해가 잇따르면서 교육의 질 저하 등 학교현장에 영향이 미칠 것에 대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에서 활동 중인 방과후 수업 강사는 모두 5만3천989명이다.

이 중 교과관련 강좌 강사는 2만4천436명에 달하고 특기적성 관련 강좌 강사는 2만9천526명이다.

그러나 일부 방과후 강사들이 불법 알선업체와 검증되지 않은 자격증에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작 교육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방과후 강사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교육관할 기관 등에 직접적으로 민원신고된 바 없기 때문에 사실무근이라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과 지난해 ‘2015 방과후학교 운영 실무 편람’을 제작·보급한 바 있지만 이 같은 피해 사례에 대한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었다.

교육부와 도교육청 관계자는 “강사 채용의 모든 권한은 각 학교장들에게 있고 알선업체를 통한 피해 민원은 없었다”며 “불법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부분은 민간업체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규모를 파악하기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 강사들은 한 목소리로 재임용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쉬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업체들은 소속 강사가 이 같은 내용을 교육당국에 신고할 경우 근무 중인 학교에 수강생 학부모인 것처럼 속이거나 익명으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수업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강사 평가점수에 반영이 돼 재임용에 영향을 주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교육당국의 무관심 속에 검증되지 않은 교육자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물론 강사들의 불합리한 교육환경 탓에 교육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 방과후 강사들은 “문제의 업체들이 제공하는 교재들의 경우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선정해 그대로 베껴온 것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내용이 부실할 수 밖에 없다”며 “이외에도 불법 업체들의 횡포가 계속해 이어진다면 불합리한 근무조건에 관두려는 강사들만 속출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방과후 수업은 사교육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국가정책으로 시작됐지만 현재는 별다른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피해 강사가 늘고있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등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는것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 등은 이를 해결할 행정적 지침을 내려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천의현·조철오기자/mypdya@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