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문화예술관광기관 5곳이 그동안 출연금으로 지원해주던 예산이 올해 갑자기 보조금으로 바뀐 탓에 고유 업무 추진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경기도에 요구했다.

대상이 정해진 지원금과 출연 계약한 개인 및 단체에 지급해야 할 출연료 등을 공모, 입찰 등의 방식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2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콘텐츠진흥원, 한국도자재단, 경기관광공사는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올해부터 변경된 산하기관 보조금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 기관은 간담회에서 현재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받고 있는 올해 예산(4월 기준 59개 사업·221억원)을 지난해처럼 출연금으로 전환해줄 것을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출연금이 보조금으로 바뀌면서 계획된 사업이 변경될 때마다 감독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자체적으로 예산을 관리할 수 없는 단점 등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특히 공연, 트렌드 등을 다루는 문화업무 특성상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지만 보조금 운영의 경우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해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도문화의전당은 간담회에서 출연자 섭외, 시설대관 등의 업무 처리 과정에 빠른 의사 결정과 예산 사용이 필요한데, 예산 사용 절차를 거치느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문화의전당은 “보조금은 카드결제가 원칙이지만, 공연 출연자 대다수가 카드가맹이 돼 있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관광공사 역시 관광트렌드에 맞춰 업계변화에 대처하려면 수시로 사업 수정이 필요하지만 보조금으로 바뀐 탓에 매번 승인을 거쳐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경기문화재단도 늘어난 집행 과정으로 연초 조기집행이 어려워져 예산집행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보조금으로 변경된 탓에 수입 감소는 물론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기관도 있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올해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이자를 모두 반납하게 되면서 출연금 운영 대비 이자수입 50%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기관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자율적인 운영 보장’이 불가능해졌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한 기관 관계자는 “문화 기관들은 사업을 진행할 때 융통성이 있어야 하는데 보조금으로 전환되면서 처음 세운 사업계획서를 철저하게 지켜야 하다 보니 어려움이 크다”면서 “지출과 관리에서 이전보다 시간과 인력이 더 소요되는 것도 어느 기관이나 공통된 문제다”고 밝혔다.

양진영기자/bothcamp@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