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항 국장은? ▶광주고, 연세대 경영학과, 미국 콜로라도대학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졸업 ▶행정고시 35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세청 개인납세국 재산세과 ▶이천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조1과장 ▶국세청 원천세과장·법무과장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방대학 파견 ▶2014년 12월~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가정의 달 5월,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국세청의 5월 행사(?)도 빼놓을 수 없다. 한달 간 국세청엔 ‘비상(非常)’이 걸린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6개 지방청, 117개 세무서 직원들은 밤샘 업무의 연속이다. 특히 경기, 인천, 강원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중부청)은 그야말로 눈코 뜰 새가 없다. 6개 지방청 중 산하 세무서가 가장 많은 중부청 32개 세무서의 5천191명 직원들이 ‘성실신고’의 목표달성에 매진하고 있는 것. 이중 국세청의 세정운영 전반의 패러다임과 관련, 기존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을 진두지휘 하는 인물이 있다. 김재웅 중부청장 다음으로 공식서열 2위인 이은항(49·사진)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주목받는 이유다. 이 국장은 중부청 내 ‘얼짱 국장’으로도 통한다. 준수한 외모만큼 업무 추진력 역시 특급이라는 게 주변의 평이다. 종합소득세에 성실납세가 전제돼야 하는 필요조건을 들어봤다.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중점 추진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전 성실신고 지원 강화’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후적 관리’의 문제점을 보완, 올해부터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죠. 소득세 신고에 도움을 드리고자 관할지역 내 납세자 15만여명을 대상으로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와함께 성실신고 안내 대상자의 신고를 대리하는 세무 대리인에게도 성실신고 협조 당부와 대리인의 책임성 강화 방침 등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지난해에 비해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까.

“최고세율 적용기준이 인하된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기준이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아집니다. 또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의 대상이 확대된 것도 특징입니다. 기존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농림어업·광업·도·소매업 분야는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제조업·숙박·음식점업·건설업·운수업 분야는 기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부동산임대업·기타 개인 서비스업·전문직 사업자 등은 7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변경됐죠.”

―신고·납부를 신속하게 마칠 수 있는 ‘팁’을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강추(강력히 추천한다의 약어)’ 합니다. 전자신고 하는 경우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신고도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죠. 2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 단독으로 전자신고를 하기 어려워 세무서에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할 것을 유념하세요.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를 이용, 주차 혼잡과 대기시간을 줄이는 것도 생활의 지혜라 할 수 있겠죠.”

―신고를 어려워하는 영세납세자들이 많은데, 원포인트 전략이 있나요.

“어려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맞춤형 안내문 발송이 해답이었죠. 저희는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14개의 신고 안내유형으로 분류해 수입금액, 경비율, 기납부세액 등을 상세히 기재한 안내문 발송을 완료했습니다. 특히 영세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산출세액까지 채워준(Pre-filled) 신고서를 서면 또는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제공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요. 이것 역시 어렵다면 국번 없이 126번을 누르세요. 친절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활용법을 소개해주세요.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마켓 또는 앱스토어에서 ‘국세청’을 검색하세요. ‘국세청홈택스(국세청 통합 앱)’를 클릭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됩니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국세청 사이트로 접속되죠.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고, ‘신고서 작성’에서 신고안내를 먼저 확인세요. 이어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전자신고서 작성완료’, ‘신고서 제출’을 순차적으로 클릭하면 전자신고가 완료됩니다.”

―연말정산이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유의할 점이 있나요.

“연말정산 개정 사항과 관련, 재정산 대상 납세자는 회사를 통해 재정산이 완료됩니다. 이에따라 별도로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또 회사를 통해 재정산할 경우 5월 급여 지급 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재정산할 경우 7월 말에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자영사업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죠.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2009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지급하기 시작했어요. 올해는 저소득 사업자의 근로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영사업자(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제외)까지 수혜 계층을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녀장려금도 최초로 시행하죠.

“자녀장려금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중부청 관할 지역의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대상자만 24만 가구에 이릅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 부부합산 2014년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2015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받은 자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중부청의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가구는 81만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37만명에 비해 2.2배 급증한 수치에 해당하죠. 전국 신청 안내대상 253만 가구 중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선 직원들이 업무가중을 겪고 있지만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올해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통합, 개인납세과로 개편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중부청과 산하 세무서 간 원활한 소통을 지속하겠습니다.”

―장려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 부작용이 끊이질 않는데요.

“누군가 전화로 계좌비밀번호를 묻는다면, 바로 끊으세요. 국세청은 절대 계좌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또 신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이 늘어나면 이에따라 건강·연금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니 유념하기 바랍니다. 장려금과 관련, 부적격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합니다. 오는 9월께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어려운 가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는 국세청 업무가 다소 딱딱해 보인다는 질문을 일축시켰다. ‘신뢰’를 강조했다. 직원들을 믿고 맡겨달라는 한 마디였다. 온화한 웃음과 냉철한 눈빛이 그를 대변했다. 대담이 끝나갈 무렵 미국 유학생활에 대해 물었다. “맥주 1병 마실 돈도 아꼈습니다. 내조에 평생을 바친 아내와 바쁜 아빠를 이해해 준 3명 자녀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애처가이면서 ‘슈퍼맨 아빠’임을 짐작했다. 전남 순천이 고향인 이 국장은 여전히 구수한 사투리를 구사(?)한다. 친근한 옆집 아저씨처럼 납세에 관한 어떠한 물음에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중부청과 세무서는 항상 납세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돼 있다는 이 국장. 국세청이 마련한 5월 행사에 적극 동참할 것을 권장한다.

대담=표명구 경제부국장

정리=신병근·사진=이정선기자